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 Improvement Measures for Managing Idle Land of Rural Areas in the Depopulation Era 상세정보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 Improvement Measures for Managing Idle Land of Rural Areas in the Depopulation Era

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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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수 이형찬 안승만 안다연 이동우 김은경
서명/저자사항	인구감소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연구 =Improvement Measures for Managing Idle Land of Rural Areas in the Depopulation Era /최수,이형찬,안승만,안다연,이동우,김은경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19
형태사항	xv, 201.p :삽화 ;26cm
ISBN	9791158984991
보고서번호	기본 19-15
서지주기	참고문헌(p.153-155),Summary(p.156-158),부록(p.159-201)수록
비통제주제어	인구감소시대,농촌지역,유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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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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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60	K 08.10-26 최57인 2019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2040년까지의 농촌인구를 전망한 결과, 2020년까지는 농촌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전적 의미에서 유휴(遊休)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묵힘”을 의미하므로,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말함
-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1,545㏊ 발생했음. 이는 매년 약 7,835㏊ 발생한 것이고,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빈집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전국 빈집은 약 37만호였는데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호가 되었음
- 외국(프랑스, 일본)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휴토지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하였으며, 유휴토지 관련 문제점 및 현황은 유휴토지 관리 실태 부분에 반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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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연구의 틀 및 흐름
4.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농촌지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1.농촌인구 감소 추세
2.장래 농촌인구 전망

제3장 유휴토지 개념 및 실태
1.유휴토지의 개념
2.농촌지역의 유휴토지 실태
3.사례지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
...

목차 전체

주요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3.연구의 틀 및 흐름
4.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농촌지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1.농촌인구 감소 추세
2.장래 농촌인구 전망

제3장 유휴토지 개념 및 실태
1.유휴토지의 개념
2.농촌지역의 유휴토지 실태
3.사례지역의 유휴토지 실태조사
4.유휴토지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유휴토지 관리체계
1.프랑스
2.일본
3.외국제도의 시사점

제5장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방안
1. 농촌지역의 유휴농지 관리방안
2. 농촌지역의 빈집 관리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결론 및 정책제언
2.연구의 기대효과
3.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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