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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ing Spatial Information-based Convergence Industry

서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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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서기환
오창화
사공호상
김영훈
서명/저자사항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Regulation for Vitalizing Spatial Information-based Convergence Industry /서기환,오창화,사공호상,김영훈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19
형태사항xx, 180.p :삽화 ;26cm
ISBN9791158984649
보고서번호기본 19-02
서지주기참고문헌(p.123-133),Summary(p.134-135),부록(p.148-180)수록
비통제주제어공간정보,공간정보사업,공간정보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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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49 K 08.10-01 서17공 2019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초록 일부

1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3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조사...

초록 전체

1 본 연구는 공간정보 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3 공간(위치)정보와 관련된 기업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규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
4 개인위치정보 및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제환경 개선 동향을 조사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5 규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

목차 일부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1.공간정보 융합산업 개념
 2.공간정보 융합산업 현황
 3.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4.시사점

제3장 공간정보 규제 현황과 문제점
 1.융합산업 활성화 저해요인
 2.공간정보 규제 현황
 3....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 약

제1장 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3.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1.공간정보 융합산업 개념
 2.공간정보 융합산업 현황
 3.공간정보 융합산업 동향과 전망
 4.시사점

제3장 공간정보 규제 현황과 문제점
 1.융합산업 활성화 저해요인
 2.공간정보 규제 현황
 3.관련 기업 설문조사
 4.공간정보 관련 규제 문제점

제4장 국내외 규제개선 동향과 시사점
 1.해외 규제개선 동향
 2.국내 규제개선 동향
 3.규제개선 동향에 따른 시사점
 4.소결

제5장 공간정보 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방안
 1.규제환경 개선 기본방향
 2.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기준
 3.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선방안
 4.위치정보 보호법 개선 및 개인위치정보 비식별 조치방안

제6장 결론
 1.연구종합 및 정책제언
 2.연구의 기대효과
 3.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Summary
보론: 개인위치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검토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