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문제점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중심으로 상세정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문제점 :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중심으로

조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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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형석
서명/저자사항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태와 주요 문제점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을 중심으로 /조형석
발행사항	서울 :감사원 감사연구원,2019
형태사항	ix, 111.p :삽화,표 ;26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9-021
총서부출표목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021
서지주기	참고문헌(p.104-107),부록(p.108-111)수록
비통제주제어	균형발전,국토계획,지역계획,국토정책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041126	02.10-08 조94국 2019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절차･방법
제3절 연구 동향

제2장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추진현황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변화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변화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변화
제3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
제4절 시･...

목차 전체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절차･방법
제3절 연구 동향

제2장 국가균형발전 정책
제1절 국가균형발전의 추진현황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변화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변화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변화
제3절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변화
제4절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추진현황
  1. 지역 자율편성사업의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 구성
  2.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포괄보조사업별 추진현황
  3.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현황 개요 및 예산 추이 종합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분석체계
제2절 분석기준 및 초점
제3절 분석자료
제4장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추진실태 분석
  제1절 기획단계
  1. 예산편성 거버넌스 구조
  2. 시･군･구에서의 기획･조정
제2절 예산배분단계
  1. 지역 낙후도와 예산배정액 간의 관계
  2. 재정자립도와 예산배정액 간의 관계
제3절 집행단계
  1.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예산 집행률 변화
  2. 시･군･구별 예산 집행률과 재정여건과의 관계
제4절 성과단계
  1. 계획 시설물의 정상적인 완료 여부
  2. 완료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제5장 주요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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