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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Promoting Cooperative Enterpris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배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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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배유진
이지원
서명/저자사항도시재생사업의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 연구 =Promoting Cooperative Enterprise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배유진,이지원 [공동연구]
발행사항세종 :국토연구원,2018
형태사항160.p :삽화,표 ;25cm
ISBN9791158983536
보고서번호수시 18-25
서지주기참고문헌(p.145-158),Summary(p.159-160)수록
비통제주제어도시재생사업,협동조합,사회적경제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40 K 10.50-07 배67도 2018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자발적, 민주적 사업체로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형태로 주목받아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이 시행
-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도시재생사업 국비종료 이후 지속가능...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자발적, 민주적 사업체로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형태로 주목받아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이 시행
-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도시재생사업 국비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참여확대가 중요
-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제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중 도시재생회사로서 협동조합의 참여형태를 3가지로 유형화
- 현장지원센터 전환형, 사회적경제 연계형,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 등 3가지 유형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명시, 주택협동조합 취득세 감면, 공공참여 확대, 총회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
-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 도시재생사업 수익모델 개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지표 추가를 제시 
-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으로 도시재생회사의 법적기준 마련 및 설립형태와 공공성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성을 제시

목차 일부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의 개념
 1. 협동조합의 개념 및 현황 분석
 2. 협동조합 지원사업 실태분석
 3.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 개념 및 유형

제3장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의 사례분석
 1. 현장지원센터 전환형
 2. 사회적경제 연계형
 3. 도...

목차 전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의 개념
 1. 협동조합의 개념 및 현황 분석
 2. 협동조합 지원사업 실태분석
 3.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 개념 및 유형

제3장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의 사례분석
 1. 현장지원센터 전환형
 2. 사회적경제 연계형
 3.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
 4. 사례분석 결과 종합

제4장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 유형별 참여확대 방향
 2.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결론 
 2.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