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Decentraliz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상세정보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Decentraliz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이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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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원섭 양진홍 박태선 김진범 강창민 김현호
서명/저자사항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Decentraliz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이원섭,양진홍,박태선,김진범,강창민,김현호 [공동연구].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18
형태사항	xxviii, 210.p :표 ;25cm
ISBN	9791158983796
보고서번호	기본 18-10
일반주기	※외부연구진: 강창민, 김현호
서지주기	참고문헌(p.199-207),Summary(p.208-210)수록
비통제주제어	균형발전,분권형국가,지방분권

소장정보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705	K 02.10-08 이67분 2018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원문정보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전략 연구 원문 다운로드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핵심 요소를 융합하는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전략 제시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지방자치 제도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에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이 전반적으로 미흡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 결정, 계획 수립, 재원 배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 제도는 분권형 지역발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역간 재정력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 장치 필요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균형과 분권의 선순환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모형 정립)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계획, 추진체계, 지원체계, 제도를 분권화된 시스템으로 전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지방정부의 계획고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제도 및 재정운용의 분권화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의 지역 자주성 제고
(자치분권형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 자치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체제 구축, 정부간 협력 및 지역거버넌스 강화, 자치분권 기반의 계획계약제도 시행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주요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지방분권 요소 강화, 지방자치 핵심 시책의 지역균형발전 요소 강화, 재정의 균형발전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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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4. 연구의 기대효과 17
제2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1.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23
2.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33
제3장 국가균형발전 ...

목차 전체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iii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4. 연구의 기대효과 17
제2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1.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이론적 배경 23
2.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개념 33
제3장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현황과 과제
1. 공간계획 및 지방자치 제도의 분권화 현황 41
2.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현황 61
3.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과제 79
제4장 지방자치분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지방자치분권 정책의 현황과 과제 85
2.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97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114
제5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해외 사례
1.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및 분석 틀 129
2. 사례 국가별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 131
3. 해외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149
제6장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추진 전략
1.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의 실천 모형 155
2.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분권화 158
3. 자치분권 기반의 지역발전 추진체계 강화 174
4. 분권형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83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주요 결론 19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97

참고문헌 199
SUMMARY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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