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되었으며, 의원입법으로 관련 특별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과 그 역사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
가야역사문화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추진기반 실태와 문제점을 법적 근거, 관련사...
초록 전체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신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되었으며, 의원입법으로 관련 특별 법안이 발의되는 등 가야사에 대한 재조명과 그 역사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
가야역사문화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현행 추진기반 실태와 문제점을 법적 근거, 관련사업, 추진조직 측면에서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과제를 도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관련정책이 지속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전제로,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 기본구상’ 마련방안을 제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보존-활용의 조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역사문화정책 전환, 도시와 주변지역을 함께 고려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중요,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전개 필요, 도시재생전략의 핵심자원으로서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성 증대, 역사문화 관련제도와 도시계획제도의 정합성 제고 필요성 증가 등은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요구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근거법 마련 등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가야역사문화권 영역에 대한 검토와 논의, 핵심이 되는 가야 역사문화자산의 조사와 도출 등의 선행이 중요
이를 토대로 가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 전략별 보존․관리 및 정비계획, 추진로드맵 및 사업 우선순위, 사업추진체계, 행․재정 지원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