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상세정보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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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태리 이수욱 김민철 조정희 황관석 오민준 권건우 강성우 김계홍 김태환 민병철 변동준 전홍규
서명/저자사항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Ⅱ)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nsolidation of the Policy for Korean Real Estate Market(II):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Regulation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이태리,이수욱,김민철,조정희,황관석,오민준,권건우,강성우,김계홍,김태환,민병철,변동준,전홍규 [공동연구].
발행사항	세종 :국토연구원,2017
형태사항	xxix, 239.p :표 ;25cm
ISBN	97911658982775
보고서번호	기본 17-26
일반주기	※외부연구진: 김계홍, 김태환, 민병철, 변동준, 전홍규
서지주기	참고문헌(p.199-204),Summary(p.205-208),부록(p.209-239)수록
비통제주제어	담보대출,부동산시장,주택담보대출

소장정보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012596	K 03.20-06 이882부 2017	국토연구원/모빌랙/	대출가능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주택금융은 주거지원의 주요 정책수단인 만큼 가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택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투기억제 및 가계부채 관리 시 중요한 규제 수단인 LTV, DTI, DSR을 주택담보대출 가구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연체위험 관리가 필요
가구의 연체위험 및 금융기관의 부도를 방지하고 주택금융시스템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관리가 필요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대한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자가 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금리, 상환방식, 기간,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위험 분담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소득, 자산, 연령 등 가구 특성에 맞춰 제공
LTV규제는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DTI규제는 취약계층에 대해 완화 적용하되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DSR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지표 계산, 기준 설정 시 신중하게 접근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금리 스프레드 상한,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위험 완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대출, 1주택자의 이주에 따른 주택교체 수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지원을 위한 LTV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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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ⅰ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5. 연구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6
제2장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시장 현황
1.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21
2.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24...

목차 전체

발 간 사 ⅰ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3. 연구 틀 및 주요 개념 10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5. 연구 정책·학술적 기대효과 16
제2장 주택담보대출 제도 및 시장 현황
1. 주택담보대출 제도 현황 21
2. 주택담보대출 규제 현황 24
3. 주택담보대출 시장 현황 28
4. 시사점 42
제3장 주택담보대출 시장건전성 분석
1. 시장건전성 분석 동향 47
2. 공공부문 자료를 활용한 건전성 분석 55
3. 민간부문 자료를 활용한 건전성 분석 63
4. 주택담보대출 연체 영향분석 78
5. 시사점 84
제4장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 분석
1. 가구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이용 특성 89
2. 가구의 원리금 상환 연체 결정요인 101
3.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화에 따른 대출 영향 114
4. 시사점 138
제5장 주택담보대출 운영 해외사례
1. 미국 145
2. 일본 155
3. 영국 161
4. 스위스 166
5. 시사점 169
제6장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 방안
1.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과제 175
2.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방안 184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결론 19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97

참고문헌 199
SUMMARY 205
부 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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