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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습

김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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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홍균
서명/저자사항환경법연습 /김홍균 지음.
판사항제2판.
발행사항서울:홍문사,2016.
형태사항471 p. :삽화 ,26 cm.
ISBN978897703841
일반주제명환경법[環境法]
비통제주제어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40289 11.10-08 김95환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목차 일부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 
· 
[중략] 
· 
· 
50 정화책임자(3) 
51 정화책임자(4) 
52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53 폐기물에 대한 조치...

목차 전체

1 환경기준의 성격 
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의 무과실책임 
4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와 토양환경경보전법 제10조의3 
5 환경정책기본법과 수질오염피해 
· 
· 
[중략] 
· 
· 
50 정화책임자(3) 
51 정화책임자(4) 
52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53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과 토양정화조치 
54 정화책임자의 범위 

◎부록 환경구제 체계도 
◎시험 직전 꼭 외워두면 좋은 표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