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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Welfare Indices

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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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강미나
진정수
안홍기
유미경
서명/저자사항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housing Welfare Indices /강미나;진정수;안홍기;유미경 [공동연구].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14.
형태사항244p. :삽화 ,26 cm.
ISBN9791185948461
보고서번호국토연 2014-41
일반주기 부록1. 일본의 주거복지 평가지표 ; 부록2.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연구를 위한 전문가 조사 ; 부록3.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의식조사 ; 부록4. 주거복지지표 지역별 비교분석
서지주기참고문헌(p.187-191), Summary(p.193-194), 부록(p.195-239) 수록
비통제주제어주거복지,평가지표,주거환경,주택종합계획,주거복지정책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12154 K 03.10-12 강39주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우리나라는 과거 주택의 절대부족시대를 넘어 주택의 질적개선에 대한 관심이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 역시 증대되고 있다. 주거복지에서 주택 뿐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있고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주택은 자산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한 재테크 대상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현재 젊...

초록 전체

우리나라는 과거 주택의 절대부족시대를 넘어 주택의 질적개선에 대한 관심이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 역시 증대되고 있다. 주거복지에서 주택 뿐 아니라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고 있고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주택은 자산의 형성 및 축적을 위한 재테크 대상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으로서 주택의 의미가 더 강해지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택 및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처럼 주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보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의 질(質) 향상에 관한 정책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시각에서 국민들의 주택수준과 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주거 선호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들이 거주하면서 체감하는 주거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편적인 주거복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방사형 그래프로 중요도와 만족도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접목시킨 연구이기도 하다.

목차 일부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I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의 틀  3
1) 주요 연구내용  3
2) 연구 흐름도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목차 전체

발 간 사  i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ⅲ
요 약  ⅳ

제I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 목적  2
2. 연구의 틀  3
1) 주요 연구내용  3
2) 연구 흐름도 4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5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7
5. 연구의 기대효과  8

제II장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개념과 유형  11
1. 주거복지의 개념 11
1) 주거복지  11
2) 주거서비스  13
3) 보편적 주거복지의 조작적 정의  14
2. 주거 및 주거환경의 기본 속성  20
1) 주거복지 속성 관련 선행연구  20
2) 보편적 주거복지를 정의하기 위한 속성 선정  21
3) 주택과 주거환경 속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  26

제III장 기존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실태와 문제점 29
1.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유형과 특성  29
1)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  29
2) 주거복지 수준 파악을 위해서 생산하는 지표  36
3) 주택시장지표  41
4) 주택금융시장지표 43
5) 그 외 주택 현황 파악을 위해 생산하는 지표 45
2. 기존 주거복지 관련지표의 의의 및 한계점  45
3. 우리나라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활용실태 및 문제점  50
1) 전반적인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활용현황과 문제점  50
2) 주택종합계획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51
3)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52
4)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활용실태와 문제점  54
5) 기타 지표 활용실태와 문제점  55

제Ⅳ장 외국의 주거복지 평가지표  59
1. 미국의 주거복지 평가지표 분석  59
1) 주거복지정책  59
2) 미국주택조사  68
3) 주거 평가지표  71
2. 영국의 주거 평가지표  81
1) 주택정책  81
2) 주택조사  86
3) 주거 평가지표  86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91

제Ⅴ장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개발 99
1.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개발 방향 및 개발과정  99
1) 개발 방향  99
2) 개발과정  100
2. 새로운 지표의 분류 항목 101
1) 주택  101
2) 주거환경  104
3. 주거복지 평가지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12
1) 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112
2) 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분석방법  113
3) 분석 결과  115
4. 기존의 주거복지 평가지표와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 126
1) 정책지표의 개선방안  126
2) 새로운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129

제Ⅵ장 국민체감형 주거복지 평가지표 활용  139
1. 국민의 주거복지 정책목표 설정  139
2. 국민의 주거복지 수준을 감안한 정책 대상 발굴  150
1) 취약계층 선정에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 활용  150
2) 계층별로 취약한 주거 파악에 새로운 주거복지 평가지표 활용 154

제Ⅶ장 결론  175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 175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3
1) 연구의 성과  183
2) 향후 과제 184
참고문헌  187
SUMMARY  193
부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