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fee and contributed acceptance as measures of betterment recapture from urban development in Seoul 상세정보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fee and contributed acceptance as measures of betterment recapture from urban development in Seoul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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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일 안내영
단체저자명	SDI
서명/저자사항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evelopment fee and contributed acceptance as measures of betterment recapture from urban development in Seoul /김상일 ;안내영 공동연구.
발행사항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
형태사항	147 p. :삽화 ,23 cm.
총서사항	시정연 ;2011-PR-25
총서부출표목	시정연(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PR-25
ISBN	9788980528660
서지주기	참고문헌(p. 113-114), 부록(p. 117-141), 영문요약(p. 145-146) 수록
비통제주제어	도시개발,개발이익환수,개발부담금,기부체납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8094	10.40-01 김51도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황
제1절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의 정당성
제2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종류
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제3장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조사
제2절 개발부담금...

목차 전체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현황
제1절 개발이익 개념과 환수의 정당성
제2절 개발이익 환수제도 종류
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제3장 개발부담금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서울시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조사
제2절 개발부담금의 환수실태
제3절 개발부담금의 한계

제4장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제1절 기부채납제도
제2절 기부채납의 운용 현황
제3절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환수
제4절 기부채납의 쟁점

제5장 해외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1절 영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2절 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제6장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향
제1절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의 적용성 비교
제2절 개발이익 환수대상 범위 확대
제3절 기부채납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정착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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