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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 수용

정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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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정하명
서명/저자사항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의 간접 수용 /정하명 지음.
발행사항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2010.
형태사항157 p. :삽화 ,24 cm.
ISBN9788971802977
서지주기부록(p. 152-157) 수록
비통제주제어자유무역,FTA,북미자유무역,북미자유무역협정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간접수용 
제3장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제4장 규제적 수용의 사법심사청구 방법 
제5장 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정부 규제권 행사 
제6장 간접수용관련사례분석 
제7장 간접수용이 우리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칠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