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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백서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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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은경
강형우,김경민,김경환,김정태,송민경,이상대,이선화,장윤배,최용환
서명/저자사항수도권 규제백서 /김은경 ;강형우 ;김경민 ;김경환 ;김정태 ;송민경 ;이상대 ;이선화 ;장윤배 ;최용환 공동연구.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8.
형태사항332 p. :삽화 ,24 cm.
ISBN9788981784652
서지주기참고문헌(p. 216-219), 부록(p. 223-332) 수록
비통제주제어수도권,수도권정책,수도권규제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4832 02.30-05 김68수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목차 일부

발간사


 


제1장 수도권 규제의 이상과 현실


 


제2장 수도권 규제의 역사


 


제3장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업입지규제


 제2절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이용규제


 제3절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군사시설보호규제
...

목차 전체

발간사


 


제1장 수도권 규제의 이상과 현실


 


제2장 수도권 규제의 역사


 


제3장 수도권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업입지규제


 제2절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이용규제


 제3절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군사시설보호규제


 제4절 상수원보호관련 규제


 제5절 대학규제


 


제4장 수도권 규제 철폐가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제5장 수도권 규제에 대한 기업 의식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견해


 제3절 수도권 규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4절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정책


 


제6장 수도권 정책의 정립과 규제 개혁 방안


 제1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의의와 한계


 제2절 수도권 규제 개혁의 원칙과 추진방향


 제3절 군사시설보호규제 합리화 방안


 제4절 상수원보호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제7장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방분권 확대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


 


참고문헌


부록 :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