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최근 두바이의 채무상환 유예선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은 한 때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두바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때는 성공 신화의 대명사로 불리던 두바이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현 상황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주변 산유국과는 달리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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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바이의 채무상환 유예선언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금융시장은 한 때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두바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때는 성공 신화의 대명사로 불리던 두바이가 사실상의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한 현 상황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주변 산유국과는 달리 석유자원이 많지 않고 제조업 기반도 없는 두바이는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여 중동의 물류ㆍ금융ㆍ관광 허브를 지향하는 성장전략을 취하였다. 이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부동산개발사업을 전개하였고 최고급ㆍ최고층 랜드마크 빌딩의 건설을 통해 중동의 허브 선점에 나섰다. 한마디로 작은 경제규모와 부족한 성장기반을 극복하기 위하여 서비스업 인프라 공급확대를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강력한 집권자에 의해 추진되는 두바이의 발전모델은 강력한 성장전략과 정책집행이 신속하게 실행되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적절하게 제어되기는 힘들다. 특히 그 성장전략이 내부의 자원보다는 주로 외부의 자원에 의존하여 추진되는 경우 해당 경제는 외부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제어되지 못한 정책추진은 그 취약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두바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도시개발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이 견고히 결합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부결속과 외부충격에 대한 제어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무너질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감케 한다. 또한 단순한 인프라 건설이나 부동산개발사업이 아닌 제도,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패턴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의의를 근본적으로 고찰해 보고 해외도시개발의 유형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념, 의의, 유형의 개념정립을 통하여 국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중국, 베트남, 알제리, 카자흐스탄 등 주요 국별 해외개발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외도시개발의 기본방향, 추진전략과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방안, 해외도시개발 지원 특별법 추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해외도시개발 관련 국내 전문가를 모시고 매월 개최한 연찬회에 회장을 맡아 주신 김용학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고귀한 특강을 해 주신 서울대 안건혁 교수님, 국가건축위원회 이동환 박사님, 절강대학교 토지관리학과 박인성 교수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10월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텐진에서 남개대학교 빈해신구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세미나에 진행과 현지 시찰에 도움을 주신 류빙렌 교수와 왕청 연구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또한, 국제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국토연구원에 초빙되어 연구를 수행한 중국 절강대학교의 박인성 교수님, 케냐 토지부의 Herbert Musoga(부국장) 및 Charles Kagema(사무관), 베트남 건설부의 Nguyen Thi Bac Thai 및 베트남건축도시계획연구원의 Nguyen Ly Hong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지난 일 년 동안 연구진행에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고동락한 조주현 책임연구원, 양광식 자문위원, 김수현 연구원, 김일석 연구원에게도 감사와 미안함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