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 HOME
  • 상세정보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김양희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양희
정성춘,이형근,김은지
서명/저자사항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김양희 ;정성춘 ;이형근 ;김은지 공동연구.
발행사항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
형태사항411 p. :삽화 ,24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08-14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 ;08-14
ISBN9788932212920
일반주기 ※참여연구진: 김양희, 정성춘, 이형근, 김은지
서지주기참고문헌, 부록 수록
비통제주제어FTA -,자유무역협정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5986 12.30-19 김61일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목차 일부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

목차 전체

서 언

국문요약 

제Ⅰ부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일본 EPA 정책의 특징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방법론 
가. 연구 배경과 목적 
나. 연구 방법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한·일 FTA의 추진 경위와 주요 현안 
1. 한·일 FTA 논의의 추진 경위 
가. 협상 개시까지(1998년~2003년 11월) 
나. 협상 과정(2003년 12월~2004년 11월) 
다. 협상 중단 이후(2005년 1월~2008년 9월 현재) 
2.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 현안 
가. 대일 기술의존 
나. 일본기업의 저조한 대한투자 
다. 비대칭적인 한·일 관세 구조

제3장 일본의 EPA 정책의 특징 
1. EPA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일본의 EPA 추진 현황 
가. 발효 및 체결 
나. 협상 및 협상 중단 
다. 기타 
3. 일본의 EPA 추진 체계와 협상 방식 
가. 협상 체계 
나. 협상 절차 
4. 기체결 EPA의 개괄 
5. 기체결 EPA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가. EPA의 활용 실태 
나. EPA가 일본기업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 
6. 소결 

제Ⅱ부 일본의 기체결 EPA 분석 

제4장 시장접근 관련 제도 및 규범
1. 상품무역 
가. 일반규칙 
나. 통관 및 전자무역 
2. EPA 특혜원산지규정 
가. 일본의 EPA 특혜원산지규정(EPA-RoO)의 구성요소 
나. 원산품 
다. 실질적 변경기준 
라. 실질적 변경기준의 보충규정 
마. 기타 규정 
바. 원산지증명 
3. 세이프가드 
4. 위생검역 
5. 소결 

제5장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규정 
1. 품목별 관세양허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 양허 현황 
다. 산업별 실태 
라. 평가 
2. 품목별 원산지규정 
가. 분석방법 
나. 산업별 EPA별 원산지규정 현황 
다. 소결 

제6장 서비스 및 투자 
1. 서비스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투자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소결 

제7장 기타 무역규범 
1. 인적이동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2. 지식재산권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3. 상호인증인정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4. 정부조달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5. 경쟁정책 
가. 배경 
나.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다. 평가 
6. 소결 

제8장 주요 협력의제 
1. 배경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분석 
가. 협력 분야 및 협력 형태 
나. 협력의제별 합의사항 
3. 소결 

제9장 결론 
1. 일본의 기체결 EPA에 대한 평가 
2.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가. 일본의 기체결 EPA 상대와 한국의 비교 
나. 한·일 FTA 협상 당시 주요 쟁점 
다. 일본의 기체결 EPA의 특징과 한·일 FTA의 예상 쟁점 
3. 한·일 FTA의 향후 전망과 추진방향 
4. 한국 FTA 정책에의 시사점 
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FTA 추진
나. FTA 정책과 지역전략의 연계 
다. 한국형 FTA 모델 모색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