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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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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조공장
최준규,박영민,송영일,사공희,이상범,정주철,임영신
서명/저자사항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조공장 [外] 연구.
발행사항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형태사항159 p. :삽화 ,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2008-RE-12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RE-12
ISBN9788984643284
일반주기 연구진: 조공장, 최준규, 박영민, 송영일, 사공희, 이상범, 정주철, 임영신
서지주기참고문헌(p. 153-156), Abstract(p. 157-159)수록
비통제주제어환경평가제도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S35323 11.10-09 조14환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해 보고, 특히 우리나라 제도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도 장 · 단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발굴을 시도하며 평가제...

초록 전체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해 보고, 특히 우리나라 제도 고유의 특징에 대해서도 장 · 단점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분석하고, 근본적인 문제발굴을 시도하며 평가제도의 한계에 대한 구조화 및 원인분석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중 ·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우리나라 환경평가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변화내용의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잦은 제도의 변화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된 이후에도 14번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서 초안의 도입, 스코핑제도의 도입,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도입 등으로 꾸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평가제도는 협의제도로 도입되었다. 평가의 목적이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로 도입되었으며, 이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치적인 상황( 환경부처와 개발부처 간의 대립 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셋째, 미국, 일본 등 외국의 평가제도가 절차법임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는 내용을 규제하는 규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평가제도를 협의로 인식하고 분야별, 항목별로 내용을 규제하기 때문이다. 
넷째,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역할이 미비하고 협의기관인 환경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행정부 내에서의 조정절차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장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본 장에서는 환경평가제도의 효과 및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을 하였다.
첫째, 환경평가를 거치면서 Pi는 환경적인 면을 고려한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환경평가가 제도화되고 환경평가의 시행경험의 누적 및 학습 효과로 인하여 사업자의 계획초안의 질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셋째, 계획내용의 수준향상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환경친화적인 설계지침의 마련, 사업자 내부에서의 환경팀의 역할 강화, 전문검토기관인 KEI의 설립 및 검토의견의 수준 강화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사전환경성검토의 도입으로 대안의 검토가 가능하게 된 점, 분리발주의 실시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위상이 강화된 점, 평가서 전문검토기관인 KEI가 설립을 규정하는 등 법개정을 통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제4장환경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환경평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하여 독일의 정책평가 방법론인 FUTUR의 방법론을 응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개별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구조화시킨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별문제점으로는 형식적인 주민참여, 승인기관의 무책임,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평가서의 부실작성, 획일적인 운영으로 인한 평가의 효율성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별 문제점을 구조화한 결과 다음의 5가지를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규제적 성격의 협의제도라는 문제점이다. 
둘째, 계획지원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참여와 갈등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넷째,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다.

제5장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우리나라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의 핵심단어는 협의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이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환경평가제도를 지탱해온 원동력은 협의기관에 의한 협의제도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승인기관과 사업자의 무책임 그리고 정부추진사업에 대한 견제기능에 한계를 노출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한계로도 협의제도가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발전방향으로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평가제도가 협의를 위한 제도가 아닌, 사업자의 계획지원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경평가제도의 일원화, 스크리닝의 도입과 스코핑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승인기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며,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정보공개, 주민참여, 사회영향평가 등이 강화되어 갈등관리를 위한 도구로써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일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환경평가제도 30년간의 성과분석 
나.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다.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 고찰 

제2장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1. 분석의 프레임 
2. 평가제도 기본구조의 변화 
가. 법령의 변화 
나. 법 구조의 변화 
다. 평가제도의 ...

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환경평가제도 30년간의 성과분석 
나.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다.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 고찰 

제2장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1. 분석의 프레임 
2. 평가제도 기본구조의 변화 
가. 법령의 변화 
나. 법 구조의 변화 
다. 평가제도의 목적 
라. 평가의 정의 
마. 평가시점 및 기준 
바. 대상사업  
3. 평가서 작성 관련 내용의 변화 
가. 평가서 작성자 
나. 작성비용 및 분리발주 
다. 검토 및 협의 
라. 승인 및 승인 후 절차 
4. 제도 운영 관련 내용의 변화 
가. 정보공개 
나. 주민의견수렴 
다.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라.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5. 고찰 
 
제3장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1. 분석의 프레임 
2. 효과분석의 모델 및 가설 
가. 효과분석모델 
나. 효과분석의 가설 
다. 조사방법 
3. 환경평가의 효과분석 
가. 환경평가를 통한 계획내용의 변화 
나. 계획내용의 시대적 변화 
다. 계획의 변화요인 
4. 고찰 

제4장  환경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1. 분석의 프레임 
2. 운영상의 문제점 추출 
가. 평가관련 주체에 관한 문제 
나. 평가서 작성에 관한 문제 
다.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 
3. 평가제도 운영상의 근원적 문제  
가. 규제적 성격의 협의제도  
나. 계획지원 기능의 미약  
다. 주민참여와 갈등관리  
라. 정보공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확보  
마.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성  
4. 고찰  
가. 개별 문제점 및 해결방향  
나. 구조화된 문제점 및 해결방향  

제5장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1.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의 재설정  
가. 평가제도의 역할 재설정   
나. 전략환경평가의 재설정  
다. 평가대상사업의 재설정  
2. 환경평가 절차의 개선방안  
가. 스크리닝 : 대상사업에 따른 절차의 차별화  
나. 환경평가 절차의 통합방안  
다. 스코핑의 활성화  
라. 계획단계와 승인단계의 분리  
마. 사후관리와 사후평가의 분리  
3. 주체별 역할의 개선방안  
가. 승인기관의 책임 강화  
나. 협의기관의 역할 효율화  
다. 검토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  
라. 평가대행자의 컨설팅 역할 강화  
4.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합의형성  
가. 정보공개 개선  
나. 주민참여 개선  
다.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제6장  결 론  
1. 요 약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환경평가제도의 변천  
다. 환경평가제도의 효과분석  
라. 환경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마. 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  
2. 향후 연구과제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