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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housing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based on housing demand analysis

김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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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혜승
강미나
서명/저자사항주거수요분석에 기초한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연구 =(A) Study on housing support system for the elderly based on housing demand analysis /김혜승 ;강미나 연구.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08.
형태사항xxⅶ, 283 p. :삽화 ,25 cm.
ISBN9788981825515
보고서번호국토연 2008-12
서지주기참고문헌(p. 245-247), Summary(p. 249-252), 부록(p. 253-283)수록
비통제주제어주거수요분석 -,노인주거지원 -,노인가구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10975 K 03.10-12 김94주 국토연구원/KRIHS 보고서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9.3%로 고령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서 노인가구의 영향력은 상당히 증가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실...

초록 전체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05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은 9.3%로 고령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서 노인가구의 영향력은 상당히 증가될 것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더욱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건강 및 경제력 측면에서 점차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노인의 특성과 노인가구유형을 반영하면서 노인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건강상태, 경제적 특성, 이주행태 등을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2006년부터 매년 주택법에 근거한 ‘주거실태조사’가 수행되고 있고, 특히 2007년에는 노인가구를 주된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노인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용한 기초자료의 생산을 토대로 향후 주택시장에서의 영향력과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노인가구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층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방안도 이러한 토대 위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노인가구와 노인의 주거실태 및 국내외 노인 주거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둘째, 이주?입지?주거유형 등과 관련된 노인가구의 주거수요행태를 확률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이들의 주거수요행태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밝혔습니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강?경제력?노인 1인가구 여부에 따라 노인가구를 유형화하고, 각 노인가구 유형별로 규모와 개인/주거/이주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구축된 모형을 이용하여 각 유형별 주거선택확률을 추정한 후 이 확률을 각 유형별 노인가구수에 적용하여 다양한 주거선택(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량(가구수)을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공급필요량을 추계하고, 재가지원정책,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정책 및 수요측면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노인주거지원 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노인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노인주거지원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연구기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적 제약, 인력상의 제약 등으로 노인주거지원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지역적 특성(도시와 농촌) 및 향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성노인 인구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정책과제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미흡하거나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노인의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일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노인가구 및 노인개인의 주거실태 11

1.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11
1) 이용자료 11
2) 노인가구의 특성 12
...

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범위 3
2) 연구방법 4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6
1) 선행연구 현황 6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노인가구 및 노인개인의 주거실태 11

1. 노인가구의 주거실태 11
1) 이용자료 11
2) 노인가구의 특성 12
2. 노인의 주거실태 21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22
2) 노인의 주거실태 29
3) 건강 및 여가활동 44
4) 기타 49
3. 노인주거지표에 근거한 주거실태 52
1) 적절성(adequacy) 52
2) 적합성(suitability) 57
3) 접근성(accessibility) 58
4) 주거비 부담능력(affordability) 62
5) 요약 및 시사점 63

제3장 노인주거지원 정책 현황 65

1. 우리나라 노인주거 관련정책 65
1) 우리나라 노인주거 관련 정책의 개관 66
2) 재가노인 지원정책 68
3)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81
4) 기타 지원정책 89
2. 주요 외국의 노인주거 관련정책 91
1) 영국 91
2) 일본 106
3) 독일 119
4) 스웨덴 122
3. 요약 및 시사점 124

제4장 노인가구의 주거수요 분석 131

1. 이론적 배경 131
1) 확률선택모형의 활용이유 131
2) 확률선택모형의 종류 133
2. 모형 구축 135
1) 이주선택모형 : 이주 여부 136
2) 입지조건에 대한 선택 : 도시적인 생활과 전원적인 생활 144
3) 주거유형선택 : 일반주택/노인전용주택 151
3. 요약 및 시사점 169

제5장 노인가구 유형별 특성분석 및 주거수요 173

1. 노인가구의 유형화와 유형별 가구수 173
2. 노인가구 유형별 특성분석 175
1)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Ⅰ유형) 175
2)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Ⅲ유형) 179
3)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Ⅳ유형) 183
4)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Ⅴ유형) 188
5)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Ⅶ유형) 192
6)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Ⅷ유형) 196
3.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수요 202
1) 건강하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Ⅰ유형)의 주거수요 202
2)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Ⅲ유형)의 주거수요 204
3) 건강하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Ⅳ유형)의 주거수요 205
4)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높은 2인이상 노인가구(Ⅴ유형)의 주거수요 207
5)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2인이상 노인가구(Ⅶ유형)의 주거수요 208
6) 건강하지 않고 소득이 낮은 노인 1인가구(Ⅷ유형)의 주거수요 210
7) 노인가구 전체의 주거수요 211

제6장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215

1. 노인주거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15
2. 노인가구 유형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급필요량 217
3. 노인주거지원 정책과제 224
1) 재가지원정책 224
2) 노인주거전용시설 공급 정책 230
3) 서비스 및 시설 이용료와 주거비 관련 정책 232
4) 기타 지원정책 234

제7장 요약 및 결론 237

참 고 문 헌 245

SUMMARY 249

부 록 253
<부록 1> 장년가구 수요행태 분석결과 253
<부록 2> 노인가구 유형별 특성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