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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200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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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문형표
서명/저자사항국가예산과 정책목표.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 /고영선 편.
발행사항서울 :한국개발연구원,2008.
형태사항610 p. :삽화 ,24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2008-03
총서부출표목연구보고서(한국개발연구원) ;2008-03
ISBN9788980633593
비통제주제어지역개발정책 -,지역경쟁력 -,지방분권 -,지역혁신 -,수도권규제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5212 10.40-07 한15국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정부는 전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재정투자의 형태를 띤다. 특히, 최근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

초록 전체

?정부는 전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은 대개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비수도권에 대한 각종 재정투자의 형태를 띤다. 특히, 최근의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가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의 재정투자가 지방의 중앙의존을 심화시키고 자립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가 지방의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하였던 사업 가운데 많은 사업은 기획·집행·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중앙부처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지방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부처는 자신의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기회로 균형발전정책을 활용한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은 영원히 길러질 수 없고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중앙부처의 권한만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정치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의 요구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균형발전’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표방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뒤를 이은 실용정부 역시 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정책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인 지역의 자생력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역개발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핵심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은 적절치 않다. 신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의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생산활동의 지역적 집중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간 경제력 격차는 지역별 산업특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각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지역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간 형평성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지역을 동일하게 도와주기보다는 성공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를 지원할 때에는 지방의 개발의지와 정책역량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지방의 자생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종 지역개발 관련 정책을 중앙 주도가 아닌 지방 주도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따라 R&D, 사회복지, 교육 등의 각 분야에서 때로는 분권화, 때로는 집중화를 추진해야 한다. 명확한 역할분담은 지방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

목차 일부

요 약 

제1장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1. 1970년~1980년대 후반 
  2. 1990년~외환위기 
  3. 외환위기 이후~현재 
 제3절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 
  1.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논의 
  2. OECD 국가와의 비교 
 제4절 ...

목차 전체

요 약 

제1장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 개관 
  1. 1970년~1980년대 후반 
  2. 1990년~외환위기 
  3. 외환위기 이후~현재 
 제3절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 
  1. 우리나라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논의 
  2. OECD 국가와의 비교 
 제4절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신고전학파 이론과 소득수렴 
  2. 누적적 인과관계모형과 중심부-주변부 모형 
  3. 내생적 성장이론과 인적자본 
  4. 신경제지리학과 경제활동의 집적 
 제5절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방향 
  1. 지금까지의 지역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2. 향후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제6절 맺음말 
 참 고 문 헌 

제2장 지역경제력 격차에 관한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경제력 격차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지역 간 경제적 불균등에 대한 근본적 논점 
  2. 지역 간 소득수렴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3절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대한 실증적 논의 
 제4절 1990년대 이후 지역 간 격차의 확대에 대한 이해 
  1. 지역 간 격차의 추이 
  2. 일인당 GRDP 격차의 분해 
  3.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 간 격차 
  4. 광역도시와 기타 지역 간의 지역 간 격차 
  5. 지역 간 일인당 소비의 격차 
 제5절 제조업에서의 지역별 산업특화와 생산성 
 제6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 
 제7절 결 어 
 참 고 문 헌 

제3장 유럽 지역개발정책의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유럽의 지역개발격차 현황 
 제3절 EU의 지역개발정책 
 제4절 이탈리아의 지역개발정책 
 제5절 프랑스의 지역개발정책 
 제6절 영국의 지역개발정책 
 제7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4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화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정부 간 재정 
  1. 역할분담의 원칙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적 관계 
 제3절 우리나라에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 문제점 
 제4절 지역개발 목적의 포괄보조금 도입 
  1. 포괄보조금의 해외사례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화 방안 
 제5절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제5장 지방분권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1. 이론적 논의 
  2. 실증적 분석 
 제3절 모 형 
  1. 기본모형 
  2. 경선제도 모형 
 제4절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과제 
  1. 정책적 시사점 
  2.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부 록 

제6장 지역혁신과 자율책임예산관리체제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혁신정책과 예산제도 
  1. 지역혁신정책의 발전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 
 제3절 우리나라 지역혁신예산 관리체제 현황 
  1. 지역혁신 추진체제의 변화 
  2. 지역혁신예산 관리시스템 현황 
  3. 지역의 수요자 의견조사 
 제4절 지역혁신을 위한 자율책임예산운영제도의 도입방안 
  1. 지역혁신 자율책임예산운영의 필요성 
  2. 지역혁신 예산지배구조의 전환 
  3. 전략사업구조와 운영시스템 
  4. 성과감독시스템 
 제5절 맺음말 
 참 고 문 헌 

제7장 복지부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간 역할의 정립 
 제1절 서 론 
 제2절 복지부문의 분권화를 위한 책무성의 확보 
  1. 분권화와 책무성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무성 
  3. 지방정부 평가와 지역주민에 대한 책무성 관계 
 제3절 우리나라 복지부문의 책무성 관계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무성 
  2.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책무성 
 제4절 시사점 
 참 고 문 헌 

제8장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자료 
  1. 선행연구와의 관계 
  2. 분석자료 
 제3절 대졸자의 지역이동행태 
  1. 출생부터 직장까지의 지역이동경로 
  2.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지역 이동요인 
  3. 취업지역의 선택에 대한 지역 특성의 영향 
  4. 소 결 
 제4절 대졸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지역적 요인의 영향 
  1. 임 금 
  2. 사업체 규모 
  3. 전공 일치도 
  4. 소 결 
 제5절 고등교육 이전 단계의 지역 간 교육격차 
  1. 지역별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지역 선택행태 
  2. 성장단계에 따른 수능점수의 지역별 격차 
 제6절 지방대학 재정지원의 적절성과 개선방향 
  1. 지방대학 재정지원의 적절성 
  2. 지방대학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3. 정부 간 역할 정립과 지방대학의 과제 
 제6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9장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재인식과 정책 전환 
 제1절 서 론 
 제2절 수도권 규제의 전개과정과 현황 
  1.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2. 현행 수도권 공간계획 체계와 근거 법률 
  3. 수도권 규제의 현황 
 제3절 수도권 규제의 평가 
  1. 기본전제와 정책목표의 타당성 
  2. 계획기능의 효과성 
  3. 정책목표의 달성도 
  4. 규제의 부작용 
 제4절 수도권 규제개혁의 원칙과 방향 
  1. 기본원칙 
  2. 추진 방향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10장 지역개발지수의 산정 
 제1절 서 론 
 제2절 낙후지역 판단기준 현황 
  1. 한 국 
  2. 외 국 
  3. 종 합 
 제3절 새로운 지역개발지수의 산정 
  1. 접근방법 
  2. 지역개발지수의 산정 
 제4절 맺음말 
 참 고 문 헌 
 <부록 1> 분석결과의 적절성 검토 
 <부록 2> 지역낙후도 순위에 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