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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A)Study on joint-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OC in the North-South Korea border region based on experiences of Germany

박성조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성조
단체저자명한국행정문제연구소
서명/저자사항남북한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독일경험을 중심으로 =(A)Study on joint-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OC in the North-South Korea border region based on experiences of Germany /박성조... [등 연구].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7.
형태사항ⅸ, 5, 106 p. :삽도 ,26 cm.
총서사항위탁연구 ;2007-06
총서부출표목위탁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7-06
ISBN9788981784102
일반주기 연구기관: 한국행정문제연구소
서지주기참고문헌: 97 ~ 99 p.부록: 101 ~ 106 p.
비통제주제어남북협력 -,접경지역 -,SOC -,공동개발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3791 02.10-07 박53남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북한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10.4 선언’과 2007.11.16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주요사업 내용은 남북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산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에 비해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단이전부터 교통이 잘 발달해 있...

초록 전체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남북한 대화가 진행되면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10.4 선언’과 2007.11.16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주요사업 내용은 남북 접경지역의 남북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공동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산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에 비해 평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단이전부터 교통이 잘 발달해 있던 경기도, 특히 경기도 북부 지역과 직접 연관될 것이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경기도가 남북 공동 프로젝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진 SOC 분야의 협력경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남북한 접경지대에서의 SOC 공동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 연구요약 
본연구의 초점은 동서독 사회 간접자본(SOC)의 공동개발 및 이용이다. 독일에서 동서독 통일은 단순히 제도적, 법적, 조직적 차원에만 국한 되지 않고, 경제적 균일화, 사회간접자본을 통한 공간적, 환경적 차원의 통일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동서독간 사회간접자본의 공동개발과 이용의 문제는 통일에서의 핵심명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서독의 SOC 공동개발을 둘러싼 동서독간의 관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세 가지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제1단계 (1945-1971)는 동독의 폐쇄정책 시기이다. 이 시기에 동독은 집요하게 폐쇄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시기의 동서독 관계는 사실상 ‘전무’ 상태였고, 동독과 서독은 각각 자신들의 체제를 굳히고 상대방과는 사사건건 대립하기만 했다. 
제2단계 (1971-1987)는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힘입어 동서독의 냉각관계가 해빙을 맞이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동서독은 유명한 기본조약을 맺게 되고, 이때부터 동서독이 사회 간접자본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동서독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통과지점을 설치하는 등, 철도, 도로, 수로 등의 교통에서 협력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 모든 발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첫째, 서독 정부가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둘째, 서독측이 거의 모든 재정을 부담했다. 셋째, 미국 등 전승4개국이 동서독의 관계 개선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지원했다는 점이다. 
제3단계 (1987-1990)는 동서독 관계가 급속한 진전 양상을 보이다가 마침내 통일을 이루는 단계다. 그 중요한 계기는 동독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게 된 사실에서 찾아진다. ‘개혁’과 ‘개방’이 미진했던 동독은 자국의 생산 능력으로는 늘어나고 높아만 가는 국민의 소비성향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었다. 급속한 수입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외화 지불 능력이 미흡했고, 공장시설의 노후화와 후진적 기술은 혁신투자를 재촉하고 있었으나, 이것 역시 외화부족으로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동독상품의 국제 경쟁력은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쉬러 (Schuerer)는 이러한 동독경제를 적나라하게 분석하면서 서독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루한 협상 끝에 과학, 기술, 환경,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서독 협력의 테두리를 마련하고, 마침내 각론으로 들어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급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프로젝트의 입안 또는 추진 중에 장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당시 실시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은 사회 간접자본 공동 개발 및 이용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동서독 관계 가운데서도 특히 사회 간접자본의 공동개발과 이용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과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서독의 협력을 통한 접근(Annaehrung durch Kooperation)에 대해 벼랑 끝에 내몰린 동독의 어쩔 수 없는 호응이 배경이 되었다고 하겠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동서독의 관계 개선은 감성적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과 이성적 행동을 기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또한 동서독이라는 양자 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 유럽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그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 결론 및 정책건의 

첫째: 협상전략의 개선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우리는 남북한 관계개선, 특히 사회 간접자본 부문의 협력을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한다. 경의선 철도 연결의 경우를 봐도, 남한 측의 ‘준비’는 오래 전에 끝났고, 이제는 북측의 ‘협조’만 남아있다는 식이다. 예를 들어 ‘10.4’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경의선을 연결해서 내년에 북경 올림픽에 갈 응원단이 북한의 철도를 이용한다고 치자. 여기에 수반되는 제반 검토 사항은 단순한 건설공사 내지 기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공산체제의 사회간접자본 문제는 명목상의 소관부서가 다루는 일이 아니라, 군사 내지 안보문제로 보고 그 차원에서 다룬다는 사실을 동독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얻어낼 수 있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야 한다. 즉, 사회 간접자본의 공동 개발 그 자체가 북한에서는 ‘군사’, ‘안보’문제로 인식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 즉 기회비용적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단기간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한계비용적 협상 전략은 금물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왕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말만 ‘지방자치’이지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어떤 군이 북측 접경지역의 군이나 시와 협력관계를 맺으려면 수많은 규제의 장벽을 넘어야 하며,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연방주의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천국’이라는 독일에서도 이런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기본조약이 체결된 후 서독의 50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독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박성조 1991) 그렇게 보면 남북 협력의 전제조건은 남북한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런 점을 차치하고, 현시점에서는 개성공단, 해주경제특구 등의 프로젝트를 감안하여 경기도의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니시어티브가 절실히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도의 한 도시와 개성 또는 해주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은 실현성이 있다고 본다. 

셋째: 한강지역 남북한 공동개발위원회 설립 
독일의 엘베강과 한강은 대단히 흥미로운 비교대상이다. 한강은 하류가 북한에, 상류는 남한에 놓여 있다. 엘베강은 역으로 하류는 서독에, 상류는 동독/체코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강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은 한강 하류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엘베강은 동독경제의 동맥처럼 기능하고 있으며, 특히 동독의 수출입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분단시절 극도로 오염되었던 엘베강은 하류지역의 서독 연방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동독과의 협력 하에 오염제거, 강 유역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등에 노력한 결과, 엘베강을 다시 낙원으로 되돌려 놓았다. 
한강의 상류는 오염 정도가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고, 어로와 관광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진행되고 있다. 여건이 이러하니만큼 한강하류의 남북한 공동개발과 이용은 독일보다 훨씬 용이 할 수 있다. 단, 제반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조약의 체결이 시급하다. 또한 남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강에서도 오염도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 공동어장, 공동캠핑장, 공동조선소(보트생산) 및 관광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우선 북한에 대해 “한강유역공동개발”을 제안해야 할 것이며, 독일의 ARGE-ELBE를 벤치마킹해서 ‘Working Committee for Joint Development of the Han-River Area' (한강유역공동개발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경기도의 남북한 철도 및 도로 연결 대비사항 
철도연결에 있어서는 동서독을 잇는 간선인 헬름슈테트-마린보른의 경험을 심층 분석, 벤치마킹해야한다. 도로교통에서 우선 교통표지판의 공동개발 및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북한과 합의를 봐야하고, 경기도에서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통법 및 관련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한다. 예컨대, 남한 자동차의 북한 경계 진입시, 동독에서 사용했었던 ‘통행증’(일종의 비자) 같은 것이야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요금 지불방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북한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수리, 견인, 응급치료, 휴게소(화장실, 주유소, 면세점, 식당) 등 세부사항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철도, 도로가 북한을 거쳐 중국과도 연결되고 나아가서 시베리아 지역을 통해 유럽과도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처음부터 국제관례와 합치되는 제도와 조직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성 또는 북한 접경지역에 국제 자동차 부품공단 조성 
독일 폭스바겐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경기도 접경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폭스바겐은 자사의 다양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 동체(Rumpfengine)를 동독에서 생산해서 가져다 썼다. 동독의 자동차 부품산업이 부진했던 만큼, 기술과 품질관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도 개성공단지역에 자동차부품생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도 나름대로는 자동차 생산에 노력해왔다. 물론 경쟁력이라고는 “전혀”라고 할 정도로 미미하지만, 주로 외국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휘파람, 뻐꾸기 등의 모델을 생산하고, 평화 자동차는 트럭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독일과 유럽계통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움직임이다. 이미 북한은 독일 메르체데스 벤츠로 연수생을 파견했다. 또 최근에는 남한에 진출한 독일의 전기, 전자부품회사 Prettle이 개성 진출 계획을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잘 읽어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적인 자동차 부품생산 공단 조성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지조건을 볼 때 - 특히 수로, 해로물류가 가능하게 된다면 - 경기도 접경지역의 국제자동차부품공단은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이 공단은 한국 단독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독일부품회사들의 컨소시엄과 같이 가는 식의 국제적 협업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여섯째: 접경지역에 대체에너지 공단 조성 
경기도는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공동으로 태양열, 바이오 및 풍력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본산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만하다. 북한의 연천군 또는 장단군이 그 대상지역으로 적합할 것이다. 보다 유리하기는 인구가 희소한 농촌지역을 들 수 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인구가 많고, 경작지로 되어 있어 공단을 위한 대지 확보가 여의치 않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북한은 식량부족도 그렇지만, 에너지 부족도 그에 못지않은 큰 문제이다. 이미 유럽의 기독교 계통 NGO들은 북한의 농촌지역에 들어가 태양열과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성공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이러한 지역, 지방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이다. (박성조 2006) 이러한 시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골프장 건설보다 ‘지속적인 환경보존’을 위해서도 월등 유리하다. 모범적인 ‘미래지향적 남북한 협력 사례’가 아직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지만, 바로 그 점에서 경기도가 남북한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전체

제1장 문제 제기와 동서독 접경지역에  관한 연구
제2장 동서독 접경지역 SOC 공동이용과 공동개발 사례의 단계별 고찰
제3장 중요성에 비해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한 몇 가지 협력사례
제4장 결론
제5장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제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