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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Gyeonggi province

허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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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허재완
단체저자명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명/저자사항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Policy directions to enhance regional competitiveness of Gyeonggi province /허재완... [등 연구].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8.
형태사항xxxⅶ, 13, 461 p. :삽도 ,26 cm.
총서사항위탁연구 ;2007-12
총서부출표목위탁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7-12
ISBN9788981784195
일반주기 연구기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지주기참고문헌: 459 ~ 461 p.
주제명(지명)경기도
비통제주제어지역동반발전 -,정비발전지구 -,교통시범도시 -,공장총량제 -,오염총량제 -,균형발전 -,문화산업클러스터 -,인적자원개발 -,경쟁력 강화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3548 10.10-34 허72경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세계화 개방화와 지역동반발전 

세계화(globalization)는 인류 역사의 진보와 함께 진행된 보편적이고 일관된 시대적 현상이다. 그렇지만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으로 특징지어 지는 오늘날의 세계화는 과거에 비해 그 속도와 범위가 빨라졌고 넓어졌고, 이에 따라 그만큼 지구촌 곳곳에서 숨 가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세계화의 적...

초록 전체

. 세계화 개방화와 지역동반발전 

세계화(globalization)는 인류 역사의 진보와 함께 진행된 보편적이고 일관된 시대적 현상이다. 그렇지만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이동으로 특징지어 지는 오늘날의 세계화는 과거에 비해 그 속도와 범위가 빨라졌고 넓어졌고, 이에 따라 그만큼 지구촌 곳곳에서 숨 가쁜 무한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세계화의 적응 여부에 따라 많은 도시와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세계화 과정에서 개방과 폐쇄의 선택에 따른 명암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 때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며 신흥 경제성장국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이제는 ‘친디아(Chindia)'와 '브릭스(BRICs)’, 그리고 그 뒤를 이은 ‘Post BRICs' 국가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특히 이미 국제자본의 블랙홀이 되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 과거 10년의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는 일본의 틈새에 샌드위치처럼 끼워있는 우리나라는 넛 크랙커(nut cracker)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화에 따른 글로벌경쟁시대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국내의 폐쇄된 좁은 시각에서 우리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 중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쟁국들이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경쟁시대에서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들은 지경학적 입지조건을 잘 활용하여 국경을 뛰어넘는 세계화 전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폐쇄된 국토의 시각이 아닌 세계경제 지도상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지경학적 입지조건에서 포착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회를 창출, 흡수하기 위해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 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고립되고 낙오되는 대가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일수록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넘어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도시?지역경제권이 형성되고 경제 단위가 국가에서 도시?지역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인해 지난날 국가간 경쟁이 도시?지역간 경쟁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가 국가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그만큼 중요해지면서, 오늘날 세계 각국은 글로벌경쟁시대의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 주자로서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경과 영토를 초월한 도시?지역간 경쟁이 세계 각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구촌 자본을 흡수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만한 경제규모를 갖추기 위한 도시 지역경제권의 ‘덩치 키우기’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등장은 유럽내 도시들간의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은 오래 전부터 런던에 대한 집중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런던을 세계 중심지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런던 대도시권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선회하였다. 또한 한 때 균형발전을 추구한 전형으로 여겨졌던 프랑스도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과감히 폐기하고, 이제는 오히려 파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유럽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최근 중국은 특히 북경 천진의 환발해권, 상해?항주?소주의 장강(長江) 삼각주권, 홍콩 심천 광주의 주강(珠江) 삼각주권, 중경권 등 10대 거대도시집중지역(megalopolis)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개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하나의 도시만으로도 국제경쟁력을 지닐 만큼 엄청난 인구와 경제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도시들을 묶어 그 규모를 더욱 키움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야심이다. 일본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동경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버블경제 붕괴 이후 경제성장의 모멘텀은 대도시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경권 등을 중심으로 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이며, 도시지역을 단위로 하는 국가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대도시권 육성 전략은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이들과 경쟁해야 할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규모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를 하나의 도시권으로 보아도 될 만큼 작고 좁다. 특히 북경-상해, 동경-나고야-오사카에 이르는 거대도시권과의 경쟁을 고려하면 한반도 남쪽을 모두 합쳐도 그 규모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도시?지역들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 
글로벌경쟁시대에는 국내 도시지역간 격차보다 우리나라의 도시지역과 중국, 일본내 도시지역간 격차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지역이 다함께 미래에는 현재의 위치보다 더욱 발전하여 주변국의 도시?지역과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모든 도시지역의 ‘동반 발전’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의 ‘균형 발전’ 논리는 우리나라 국내 도시지역간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즉, 국내 지역간 또는 보다 명시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 발전에 집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균형 발전을 통해 국내 도시지역간 격차가 좁혀지더라도 우리나라의 도시지역들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 도시지역들과의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도시지역들은 글로벌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가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제경쟁력이 가장 높은 수도권은 한 가족의 맏형과도 같다. 따라서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맏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한 해야만 한다. 즉,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맏형격인 서울과 수도권이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로서 그 역할을 선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제고되었기에, 부산과 인천의 아시안게임, 대구의 세계육상대회를 유치, 평창은 동계올림픽 도전, 여수의 세계박람회 유치가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먼저 서울을 방문하여 만족스러워야, 그에 비례하여 국내 다른 지역들도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동반 발전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Win-Win)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누가 우리의 경쟁 상대인지를 생각하면 명확해 진다. 국경과 영토를 초월한 자본의 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있어 우리끼리의 폐쇄형 경쟁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각 도시?지역이 세계 각 도시지역, 특히 주변 동북아의 각 도시?지역과 치열한 승부를 겨루는 개방형 경쟁을 펼칠 때이기 때문이다.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국제업무?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 북경, 상해, 동경과 경쟁해야 하며, 이는 수도권과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의 규모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부산을 비롯하여 광양은 동북아 해상 물류시장을 놓고 각각 전통적인 라이벌인 고베-오사카를 포함하여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상해 양산항과 한 판 승부를 벌여야 한다. 대구 구미는 동북아 노동집약적 산업의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쑤저우(소주)를 경쟁 상대로 삼아야 한다. 대전과 청주는 대덕과 오창?오송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과학기술의 자부심을 걸고 중국 북경의 중관촌, 대만의 신죽, 일본의 신도시 츠쿠바와 치열한 경쟁을 벌어야 한다.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은 북경의 관문인 톈진(천진), 동경의 관문인 요코하마와 경쟁해야 한다. 울산은 자동차 산업의 메카 자리를 놓고 선발 주자인 토요다의 거점 나고야뿐만 아니라 후발 주자로서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충칭(중경)과 생존을 건 경쟁을 해야 한다. 포항은 세계 철강 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신일본제철의 거점인 키타큐슈와 경쟁해야 한다.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는 세계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과거 실크로드의 기종착지로서 장안(長安)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의 시안(서안)과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일본의 교토와 경쟁해야 한다. 한국적 전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전주 역시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존심을 걸고 중국

목차 일부

제1편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의 주요내용

제2편 공간경쟁력 강화전략
제3장 세계화·개방화와 지역동반발전
제4장 경기도 저발전지역 지원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지정방안
제5장 경기 동북부 교통시범도시 구축 기본구상

제3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제6장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의 통합방향 검토
제7장 수도권내 균형발...

목차 전체

제1편 연구의 개요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연구의 주요내용

제2편 공간경쟁력 강화전략
제3장 세계화·개방화와 지역동반발전
제4장 경기도 저발전지역 지원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지정방안
제5장 경기 동북부 교통시범도시 구축 기본구상

제3편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제6장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의 통합방향 검토
제7장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위한 공장의 낙후지역 이전촉진방안 연구

제4편 교육·문화경쟁력 강화전략
제8장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
제9장 경기도 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제5편 결론 및 정책건의
제10장 공간경쟁력 강화전략
제11장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제12장 교육문화경쟁력 강화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