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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 토지정책세미나
국토연구원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자료실/서가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
| 1 | EK10647 | K 03.30-21 국885개 | 국토연구원/자료실/ | 대출가능 | ||
| 2 | EK10648 | K 03.30-21 국885개 c.2 | 국토연구원/자료실/ | 대출가능 |
초록 일부
▣ 개최일 : 2008. 4. 17 (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사 회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 토론자 (가나다 순)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사 회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 토론자 (가나다 순)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
초록 전체
▣ 개최일 : 2008. 4. 17 (목)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사 회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 토론자 (가나다 순)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대복 (서울시청 지구계획팀 팀장)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과장)
황인학 (전경련 상무)
▣ 일 정
▶ 13:30~14:00 : 등록
▶ 14:00~14:10 : 개회사 (김영표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
▶ 14:10~15:00 : 주제발표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15:00~15:20 : 휴식
▶ 15:20~17:00 : 토론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
▣ 참석자
- 사 회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 토론자 (가나다 순)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대복 (서울시청 지구계획팀 팀장)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과장)
황인학 (전경련 상무)
▣ 일 정
▶ 13:30~14:00 : 등록
▶ 14:00~14:10 : 개회사 (김영표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
▶ 14:10~15:00 : 주제발표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15:00~15:20 : 휴식
▶ 15:20~17:00 : 토론
목차 일부
1. 서론 : 토지문제의 발생경로와 토지정책의 인과관계 1
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
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
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
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
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
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
목차 전체
1. 서론 : 토지문제의 발생경로와 토지정책의 인과관계 1
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
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
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
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
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
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
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
7. 결 론 44
참고문헌 45
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
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
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
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
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
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
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
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
7. 결 론 44
참고문헌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