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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to protect valuable open spaces in urban fringe area

이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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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왕건
최혁재
이범현
서명/저자사항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수도권 기성시가지 주변부 보존용도 녹지공간을 중심으로 =Economic supporting programs to protect valuable open spaces in urban fringe area /이왕건 ;최혁재 ;이범현 [공동연구].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07.
형태사항ⅷ, 164 p. :삽도 ,25 cm.
ISBN9788981824938
보고서번호국토연 2007-15
서지주기참고문헌: 121 ~ 128 p.Summary: 129 ~ 131 p.부록: 133 ~ 164 p.
비통제주제어기성시가지 -,녹지지역 -,도시성장관리 -,우발이득 -,우발손실 -,경제적보상 -,도시녹지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10466 K 02.10-06 이66도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녹지공간은 지속적으로 도시용 토지로 개발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난개발과 양호한 녹지공간의 훼손, 시민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의 부족과 같은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개선, 여가시간의 증대, 레크리에이션과 건강에 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해 도시민들이...

초록 전체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녹지공간은 지속적으로 도시용 토지로 개발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난개발과 양호한 녹지공간의 훼손, 시민들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의 부족과 같은 도시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의식수준의 개선, 여가시간의 증대, 레크리에이션과 건강에 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해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양호한 도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 및 보전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기성시가지 주변부의 녹지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원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존 법제도는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토지이용규제에 의한 방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식, 공공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나눠진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나 매입에 필요한 공공재원이 한정되어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보전필요성이 높은 기성시가지 주변부 녹지공간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거나 시민들을 위한 공원녹지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감면, 금전지급과 같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보상방식을 활용하여 토지매입과 유사한 녹지공간 확보효과를 유발하는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첫째, 경제적 보상방식의 개념 및 유형을 파악하고 법적 논쟁과 관련된 사항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도시 공원녹지에 대한 실태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제도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원?녹지의 개발/보전과 관련된 주요 이슈, 공원녹지 지정?조성실태와 정책방향, 관련 법?제도의 운영실태, 기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과 일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다.
셋째, 경제적 보상제도의 도입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정립하였으며 각 단계별 부분요소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적용대상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고, 녹지공간의 유형화?보상기간?보상유형을 근거로 구체적 적용방안과 재원조달방안 및 단계별 시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도입의 제약요건과 경제적 보상제도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추세로 판결내용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문제의 해소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 속에서 경제적 보상방식은 녹지공간 확보수단의 다양화, 비용대비 높은 효율성, 우발손익의 형평성 제고, 녹지공간의 개발 및 보전과 관련된 갈등의 사전예방과 같은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제도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적 보상방식이 해당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 일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6
3) 연구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

목차 전체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공간적 범위 5
2) 내용적 범위 6
3) 연구방법 7
3. 연구의 흐름 8
4.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1) 선행연구 검토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이론 검토

1. 개념과 유형 15
1) 녹지에 대한 정의 및 유형 15
2) 경제적 보상방식의 유형 20
2. 보상관련 법적 논쟁 22
1) 공용제한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결 22
2)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기존법률 검토 26
3) 토지소유권과 이용권의 분리에 대한 논의 30
3.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 31
1) 도시계획 결정구조의 한계 31
2) 우발이익 손실간 형평성 확보 32
3) 도시녹지 확보방식 변화의 필요성 34

제3장 도시 공원?녹지 현황 및 경제적 보상 동향분석

1. 도시 녹지공간 개발/보전과 관련된 논쟁 37
1) 문제제기의 배경 37
2) 도시 녹지공간 개발/보전 갈등실태 39
2. 도시 공원녹지 실태 및 정책방향 47
1) 공원녹지 지정 및 조성현황 47
2) 선진국과의 비교분석 51
3) 도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52
3. 관련 법?제도의 운영실태 54
1) 재산권자에 대한 손실보상 방식 54
2) 기존제도의 문제점 분석 58
4. 경제적 보상에 대한 해외사례 61
1) 개요 61
2) 일본의 계약ㆍ협정형 녹지보전제도 62
3) 미국의 녹지보존정책 사례 66

제4장 경제적 보상 메커니즘 정립 및 적용방안 검토

1. 대상지 선정기준 및 절차 71
1) 합리적 기준과 절차설정의 중요성 71
2) 사례 검토 72
3) 대상지 선정기준과 절차 77
2. 경제적 보상방식의 적용방안 81
1) 녹지공간의 유형화 81
2) 보상기간 83
3) 보상유형 84
3. 적정보상방안 검토 87
1) 비용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87
2) 단계별 시행방안 95

제5장 경제적 보상방식 도입 및 활성화 방안

1. 필요성과 제약요건 99
1) 경제적 보상방식 강화의 필요성 100
2)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 102
2. 경제적 보상제도의 활성화 방안 104
1)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강화 104
2) 제도의 정비방향 106

제6장 결론 

1. 연구의 기대효과 111
1)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하위관련계획의 실현성 향상 111
2) 공원녹지 확보수단의 다양화에 기여 112
3)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매입과 유사한 효과 제공 113
4) 우발이익과 우발손실의 형평성 제고 114
5) 녹지공간의 활용과 관련된 갈등구조 사전 예방 114
6) 계획적 개발과 보전의 실현 115
2. 연구한계 및 향후과제 116
3. 결론 118
참 고 문 헌 121
SUMMARY 129
부 록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