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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Category classific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for effective territorial resources management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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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명수
최영국
전대윤
박정은
서연미
서명/저자사항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Category classific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protected areas for effective territorial resources management /김명수 ;최영국 ;전대윤 ;박정은 ;서연미 [공동연구].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07.
형태사항xx, 235 p. :삽도 ,25 cm.
ISBN9788981824907
보고서번호국토연 2007-12
서지주기참고문헌: 195 ~ 198 p.Summary: 199 ~ 202 p.부록: 203 ~ 235 p.
비통제주제어보호지역 -,위계정립 -,관리수단 -,협력적관리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10457 K 11.10-16 김34국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국토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제도에 의해 여러 종류의 보호지역을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지정?관리가 부처별로 개별 부처만의 필요에 의해 개...

초록 전체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각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국토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제도에 의해 여러 종류의 보호지역을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지역의 지정?관리가 부처별로 개별 부처만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호대상 특성별로 보호지역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관리방안을 제안함으로서 보호지역의 지정?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생태계와 자연자원 보전목적으로 지정된 11개 보호지역 종류를 대상으로 지정목적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보호지역 유형구분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뒤, 위계별 관리를 위한 자원 및 이용자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보호지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낙동강 하구 등 우리나라의 8개 주요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와 관리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특정 보호지역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본 연구는 생태계 및 생물자원, 경관 및 자연특성의 보전을 위해 지정된 보호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유형을 구분하고, 위계별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국내 보호지역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호지역 위계 정립을 위한 3개의 대안을 설정하였다.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위계의 명료성, 기존 체계와의 정합성, 자원특성의 반영 정도, 국제기준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최종적인 위계정립 대안을 작성하였다. 최종 보호지역 위계는 대상지의 야생성과 보존의 중요도를 한 축으로,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보호지역 규모로 하여 육상과 해상 각 5개, 총 10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새로운 위계로 전환할 경우, 기존 보호지역 관련제도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대상 특성에 맞는 위계설정과 위계별로 적합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협력적 관리가 필요하다. 나아가 단절된 개별 보호지역이 아닌 보호지역의 집합인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관리, 이용자관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다양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유형별로 관리 기본원칙과 목표를 규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시 유형결정과정을 규정하는 법률로 (가칭)보호지역기본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국가적 중요도를 가진 보호지역 관리의 통합을 위한 통합관리기구 설치, 보호지역 갈등조정시스템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생물자원의 확보를 위해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역시 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의 확대 이전에 중요한 국토자원인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의 기반인 위계정립과 위계에 따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역내 주민은 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보호지역을 함께 관리해 나가야할 주체라는 인식전환이 절실한 실정이다. 

목차 일부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6
3) 보호지역 및 위계의 정의 8
4) 연구의 주요 흐름 11
4. 선행연구 고찰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국내 보호지역 현황 및 관리실태 분...

목차 전체

발간사 ⅰ
서 문 ⅲ
요 약 ⅴ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방법 6
3) 보호지역 및 위계의 정의 8
4) 연구의 주요 흐름 11
4. 선행연구 고찰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연구의 차별성 15

제2장 국내 보호지역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1. 주요 보호지역 지정제도 개요 17
1)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련법률 및 관리주체 17
2) 주요 관리주체의 보호지역 관련 직제 20
3) 주요 보호지역 현황 21
4) 보호지역 중복지정 현황 28
2.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현황 분석 31
1) 보호지역 지정목적 비교분석 31
2) 보호지역의 관리수단 비교분석 34
3. 보호지역 관리실태 분석 : 현장중심적 접근 38
1) 천연기념물 외 : 낙동강하구 39
2) 천연기념물 외 : 신두사구 43
3) 습지보호지역 외 : 우포늪 46
4) 생태?경관보전지역 : 왕피천유역 49
5) 자연공원 외 : 변산반도 국립공원 52
6) 습지보호지역 : 줄포만 갯벌 54
7)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해평습지 56
8)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안면송 58
9) 기타 : 주남저수지 60
10) 사례분석 종합 61
4. 보호지역 위계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69
1) 문제의 구조 69
2) 보호지역과 중요생태계 훼손 70
3) 주민생활 불편 70
4) 비효율적 관리 71

제3장 국제기구 및 외국의 보호지역 유형구분 및 관리수단 검토
1. 검토대상 선정 73
2. 보호지역 유형구분 검토 74
1) IUCN 74
2) 일본 78
3) 독일 81
4) 미국 85
5) 호주 87
6) 오스트리아 91
3. 보호지역 관리체계 검토 94
1) 일본 94
2) 독일 97
3) 미국 99
4) 호주 103
4. 보호지역 관리수단 검토 106
1) IUCN 106
2) 일본 107
3) 독일 110
4) 미국 115
5) 호주 117
5. 관련계획 및 지원제도 검토 119
1) 보호지역 지정의 체계화 : 미국 119
2) 종합계획 수립 : 미국 및 호주 123
3) 재산권 보호 :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123
6. 시사점 125
1) 보호지역 유형구분 125
2) 보호지역 유형 체계화에 따른 관리주체 차별화 127
3) 보호지역 유형별 관리수단 127
4) 지원제도 및 주민과의 갈등해결 방안 127

제4장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위계정립
1. 보호지역 위계정립의 기본방향 131
1) 보호지역 위계정립의 필요성 131
2) 국토차원에서 보호지역 위계정립시 고려사항 134
2. 보호지역 위계정립 대안 검토 138
1) 대안 1 : 현행 보호지역 체계 존중 139
2) 대안 2 : 국제기준 고려 140
3) 대안 3 : 해외사례 검토결과 적용 145
3. 대안평가 및 최종대안 149
1) 대안평가 149
2) 보호지역 위계정립 기준 150
3) 최종대안과 기존 보호지역체계의 비교 153

제5장 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수단
1. 보호지역 관리의 기본방향 159
1) 기본원칙 160
2) 관리의 기본방향 161
2. 보호지역 관리전략 162
1) 자원관리 162
2) 이용자 관리 166
3) 주민참여와 협력적 관리방식 167
4) 보호지역 지정과 관리계획 수립 172
3. 보호지역 위계별 이용자 관리수단 177
1) 이용자 관리수단의 필요성 177
2) 이용자 관리수단 178
4. 제도개선 방향 181
1) 현행제도의 한계 181
2) 제도개선 방향 18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89
1) 연구의 의의 189
2) 기대효과 190
3) 정책제안 및 시사점 191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91
1) 연구의 특징 191
2) 연구의 한계 192
3. 향후 연구과제 192
4. 맺음말 193

참 고 문 헌 195
부 록 199
SUMMARY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