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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뉴욕 상수원수질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From government regulation to regulatory governance: a case study on New York watershed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impications for Han River watershed management system

김준석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준석
강주희
서명/저자사항정부규제에서 규제 거버넌스로 :뉴욕 상수원수질관리제도 심층분석과 한강상수원관리에의 함의 =From government regulation to regulatory governance: a case study on New York watershed management system and policy impications for Han River watershed management system /김준석 ;강주희 [공동연구].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6.
형태사항132 p. :삽도 ,26 cm.
총서사항기본연구 ;06-24
총서부출표목기본연구(경기개발연구원) ;06-24
ISBN8981783721
서지주기참고문헌: 111 ~ 115 p.부록: 119 ~ 132 p.
주제명(지명)뉴욕
비통제주제어정부규제 -,규제 거버넌스 -,상수원관리 -,한강상수원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1806 05.20-10 김77정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당 연구는 뉴욕주의 친환경상수원수질관리정책의 배경과 결정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97년 「상수원관리에관한합의양해각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지,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합의된 제도는 어떠한 유인 구조를 통해 규제대상자의 규제순응과 정...

초록 전체

당 연구는 뉴욕주의 친환경상수원수질관리정책의 배경과 결정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97년 「상수원관리에관한합의양해각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지,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합의된 제도는 어떠한 유인 구조를 통해 규제대상자의 규제순응과 정책목표를 성취해 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당 연구는 뉴욕 상수원수질관리제도의 심층사례연구 및 그 함의를 통해 현재 천문학적 예산과 인력의 투입에도 수질관리 및 규제순응 면에서 미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의 한강상수원지역 수질개선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새롭고 큰 틀에서 정책대안을 고민해보려는 작은 노력이다. 그간 많은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한강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정책대안마련을 위해 발간되어 왔고, 수질관리 조직의 편성˙변경 (협의체,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구성), 환경기초시설의 정비, 상수원지역주민의 경제손실보전을 위한 재정보전방안의 마련, 주민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치, 오염물질의 총량관리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그리고 「한강법」이라는 정부의 규제를 통한 직접˙강제적 개입을 전제로, 관리조직과 프로그램의 도입˙개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뉴욕의 1997 「합의양해각서」에 기초한 상수원수질보전˙관리는 정부의 강제규제에 의존을 최소화하고, 시장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구조와 이를 통한 이해집단간의 자발적 참여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적 사례로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1997년 「상수원관리에관한합의양해각서」의 내용과 뉴욕상수원수질관리제도에 대한 심층사례분석을, 3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강상수원수질개선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 4장에서는 뉴욕상수원관리와 한강상수원관리의 제도적 차이를 비교˙분석한다. 마지막 5장은 글의 결론을 위한 것이다. 

목차 전체

1. 들어가며
2. 규제거버넌스의 예: 미국 뉴욕주의 상수원관리제도
3. 한강상수원수질관리정책의 현재
4. 뉴욕상수원관리와 한강상수원관리의 비교분석
5. 맺으며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