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 이번 11·5 계획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운용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며, 정부의 4대 역할로 ‘경제조절, 시장감독, 공공관리,
사회서비스’를 설정
○ 중국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시장경제국의 지위 획득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이
번 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초록 전체
○ 이번 11·5 계획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운용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며, 정부의 4대 역할로 ‘경제조절, 시장감독, 공공관리,
사회서비스’를 설정
○ 중국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시장경제국의 지위 획득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이
번 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대외개방과 관련해 11·5 계획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자주적 기술개발과 국제적 대기업의 육성 의지임.
○ 중국의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중고위 및 고위기술 산업쪽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 속도도 상
당히 빠른 편이나,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 큰 격차 존재
- 중국은 계획경제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기술·경영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가 남아 있으
며, 이를 선진적인 제도로 개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중국의 교역구조는 전반적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지식기반산업 또는 고위기
술산업을 향해 고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수출과 중국 내수시장을 동시에 노리고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와
기술이전을 과감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
- 자주적 브랜드와 자주적 기술에 의한, 중국기업의 수출역량 확보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서, 이번 11?5 계획에서 강조된 사항
○ 이번 11?5계획의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 문제와 분배 문제를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
작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화학공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중복투
자 문제로, 중국의 현실 여건상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됨.
- 10·5 계획 중 대부분 성급 지방정부들은 자동차, 철강, 전력, 의료, 전자통신산업을 각 지역의 핵
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중복 내지는 과잉투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을 유
발
- 아직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질적 투자 주체가 성정부인 중국의 경제
여건상 중복투자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비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 경제체제와 정
부기능 전환 및 민주화 과정에서의 체제유지 비용도 갈수록 증가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