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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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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문형
정만태
김석진
서명/저자사항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 방향과 시사점 /이문형 ;정만태 ;김석진 [공동연구].
발행사항서울 :산업연구원,2005.
형태사항v, 180 p. :삽도 ,24 cm.
총서사항정책자료 ;2005-14
총서부출표목정책자료(산업연구원) ;2005-14
ISBN8959920126
서지주기참고문헌: 178 ~ 180 p.
주제명(지명)중국
비통제주제어산업정책 -,산업구조 -,투자유치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1152 10.10-20 이37중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이번 11·5 계획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운용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며, 정부의 4대 역할로 ‘경제조절, 시장감독, 공공관리,  
사회서비스’를 설정 

○ 중국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시장경제국의 지위 획득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이 
번 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초록 전체

○ 이번 11·5 계획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 및 기업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금리, 환율 등 거시적  
운용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며, 정부의 4대 역할로 ‘경제조절, 시장감독, 공공관리,  
사회서비스’를 설정 

○ 중국은 대외적으로 통상마찰 완화를 위해 시장경제국의 지위 획득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이 
번 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대외개방과 관련해 11·5 계획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자주적 기술개발과 국제적 대기업의 육성 의지임. 

○ 중국의 산업구조는 전반적으로 중고위 및 고위기술 산업쪽으로 고도화되고 있고 그 속도도 상 
당히 빠른 편이나,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 큰 격차 존재 

- 중국은 계획경제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기술·경영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가 남아 있으 
며, 이를 선진적인 제도로 개혁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중국의 교역구조는 전반적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지식기반산업 또는 고위기 
술산업을 향해 고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 

-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 수출과 중국 내수시장을 동시에 노리고 경쟁적으로 중국에 투자와  
기술이전을 과감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 

- 자주적 브랜드와 자주적 기술에 의한, 중국기업의 수출역량 확보는 앞으로 중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서, 이번 11?5 계획에서 강조된 사항 

○ 이번 11?5계획의 특징 중의 하나는 중국 정부가 기존의 성장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균형 문제와 분배 문제를 중국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 
작하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 지역 간 균형발전을 논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중화학공업 등 핵심산업에 대한 중복투 
자 문제로, 중국의 현실 여건상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됨. 

- 10·5 계획 중 대부분 성급 지방정부들은 자동차, 철강, 전력, 의료, 전자통신산업을 각 지역의 핵 
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중복 내지는 과잉투자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긴축정책을 유 
발 

- 아직까지 전국적인 규모의 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질적 투자 주체가 성정부인 중국의 경제 
여건상 중복투자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비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 경제체제와 정 
부기능 전환 및 민주화 과정에서의 체제유지 비용도 갈수록 증가할 전망 

목차 일부

요약 

제I장 머리말 

제II장 제11차 5개년 계획의 특성과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1. 제11차 5개년 계획 목표와 방향 
2.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 
3.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4.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해외투자 정책 

제III장 향후 중국 경제와 산업·교역구조 고도화 전망 
1.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 
2. 산업구조 고...

목차 전체

요약 

제I장 머리말 

제II장 제11차 5개년 계획의 특성과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1. 제11차 5개년 계획 목표와 방향 
2.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 
3.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4.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해외투자 정책 

제III장 향후 중국 경제와 산업·교역구조 고도화 전망 
1. 중장기 경제성장 전망 
2. 산업구조 고도화 현황과 전망 
3. 교역구조 고도화 현황과 전망 

제IV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2.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