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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A)Study on the effects of the industrial site control policies in the captal region

박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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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박헌수
단체저자명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서명/저자사항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Study on the effects of the industrial site control policies in the captal region /박헌수... [등저].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4.
형태사항5, 116 p. :삽도 ,26 cm.
총서사항위탁연구 ;2004-02
총서부출표목위탁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4-02
ISBN8981782644
일반주기 연구수행기관: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서지주기부록: 91 ~ 111 p.참고문헌: 113 ~ 116 p.
비통제주제어수도권집중 -,수도권규제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28822 02.30-05 박93수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 연구개요  ]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인구와 산업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정도, 공장입지규제제도 그리고 과밀부담금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함.
 제조업 개별 기업의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효율성의 정도를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비교분석하고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

초록 전체

 [ 연구개요  ]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를 인구와 산업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정도, 공장입지규제제도 그리고 과밀부담금제도를 정책적으로 분석함.
 제조업 개별 기업의 생산의 기술적 비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효율성의 정도를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비교분석하고 수도권 입지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규제와 공장건축총량 규제로 구분하여 수도권 규제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함. 


 [ 연구내용의 요약 ]

 소위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입지를 규제하여 이들 시설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킨다는 정책은 본래의 목적인 인구집중 억제를 하지도 못하였으며 많은 부작용만을 초래하였음.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태는 신증설의 포기, 해외이전, 지방이전이 있지만 지방이전 효과는 매우 미미함. 
 수도권 규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 기업들의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기간 동안 생성되는 기업과 사라지는 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 사용한 패널자료들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음.
 모형추정결과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은 전체 29개의 추정모형 가운데 12개 부문에서 생산기술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도권 공장증설 규제완화효과는 매년 생산액 차원에서 5조 5,019억원, 부가가치액 2조 4,574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2001년 제조업 총생산액이 584조, 부가가치 생산액은 222조 규모를 감안할 때 수도권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효과는 매년 제조업 총생산의 0.9%, 부가가치의 1.1% 수준임. 


 [ 정책건의  ]

? 수도권에의 대기업 입지규제는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의 견인차는 다름 아닌 대기업 위주의 반도체 산업이었고,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빠르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대기업 신증설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임.
? 공장증설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장건축총량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연간 총생산액의 증가는 약 16조 3천억원, 부가가치액 7조 7천억 규모로서 2001년 제조업 생산액의 2.8%, 부가가치 생산액의 3.5%에 달하며 국내 GDP 생산의 2.7%의 추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3-4%로 저감될 것이라는 우려의 전망치가 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GDP 성장의 2.7%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 

목차 전체

제1장 서 론
제2장 수도권 집중현황과 규제정책
제3장 수도권 규제효과 모형
제4장 수도권 규제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