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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OECD 5개국 사례연구

OECD

책이미지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용환
유영성
단체저자명OECD.
서명/저자사항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OECD 5개국 사례연구 /OECD [저] ;이용환 ;유영성 [공역].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4.
형태사항377 p. :삽도 ,26 cm.
총서사항경기연 번역서 ;23
ISBN898178244X
원서명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Five OECD Case Studies.
주제명(지명)경기도
비통제주제어거버넌스 -,공공관리 -,지방정부 -,지방행정 -,지속가능한 발전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28151 01.10-04 오69지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연구개요>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요구에 직면해, OECD 5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에 착수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통합된 제도적 틀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OECD 5개국 즉, 캐나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은 비록 경제, 환...

초록 전체

 <연구개요>
○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요구에 직면해, OECD 5개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에 착수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통합된 제도적 틀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OECD 5개국 즉, 캐나다, 일본,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은 비록 경제, 환경, 사회 그리고 문화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국가들은 지난 십여년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접근법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 
○ 본 연구는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국가체계의 일반적인 측면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강조해서 기술한다. 셋째, 의사결정 메커니즘과 성공사례 및 의문점들을 포함한 주요 학습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넷째, 선별적인 혁신운동들에 대해 기술한다. 이 책의 전반부에서는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와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내용 요약>
○ 대체적으로 OECD 국가들의 공공행정 체계는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체계는 법에 의한 지배, 합리적인 업무의 전문화, 투명성 및 책임성, 그리고 고도로 전문적인 직업공무원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좋은 거버넌스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조직화되어 있으며, 단지 미세한 조정만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제도들은 이미 적실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정책 목표들을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실천을 필요로 한다. 
○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적실성을 확보한 제도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1987년 브룬트란드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해당 제도들은 개별적, 분절적이며, 폐쇄된 의사결정 과정 속에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경향은 아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거버넌스를 실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된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OECD 공공관리서비스(PUMA) 기관은 OECD 5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 연구를 착수하였다. 이들 5개 국가들은 위치, 면적,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전통에 따라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사례연구는 캐나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경향, 그리고 실천 사례들을 검증하고 있다. 
○ 지속가능한 발전은 일반적으로 정부 부처간 교차적인(cross-cutting) 이슈이다. 그것은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세부문의 근본적인 통합(triple bottom line)이 필요함을 함축하고 있다. 즉, 의사결정 이전에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적 어려움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정책을 형성하고 개발하는 전통적 방식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의 생활양식의 본질적 측면들에 영향을 주는 선택과 관련이 있으며 매우 다층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회 전체의 노력을 요구한다. 정부의 실행의지는 기업부문과 시민사회의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어려운 주제이며, 해결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과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 세 가지 공통 이슈들이 OECD 연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례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이슈들은 (i) 정책통합이라는 과제, (ii) 정부와 시민사회간 상호작용을 개선시킬 필요성, 그리고 (iii)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세대에 걸친 과제를 다루는 정부의 장기적 관점의 창출 필요성을 말한다.

 <정책건의>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명확하고,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그리고 조작적인(Operational) 정의와 목표구조를 개발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인식을 제고한다.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적절하게 논의의 장으로 유도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특히 관심을 끌 것이다. 
○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정부내부의 실행의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확한 전략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실행의지를 정부조직 전반에 전달시킨다. 이러한 전략은 중앙정부의 중심에서 관심의 초점을 두고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환경적 정책부문은 중요 목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들 자신의 부문별 전략을 개발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미 활용하고 있는 집행도구(자발적 협정 등)의 관점을 포함하여, 부문별 전략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부문별 행정부처들은 지속가능한 부문별 발전전략들에 대한 초기의 내부논의를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 도구들을 사용하며, 복합적인 기구와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야 한다.
○ 분권화는 장기간의 협의절차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고 국가적 논의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을 방지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효과적인 분권화는 수직적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전략적 정책방향을 실행가능한 대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를 위해 책임의 분절화와 중복을 피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의과정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연계되어 그 결과 명목상의 실행이 되지 않게 하며, 정책 선택시 민감한 상충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것의 결정을 연기하는데 대한 변명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 문제해결을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의식과 실천을 충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집단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알려야 한다. 상황적응적 평가와 같은 접근법은 방법론적 한계가 있고 평가과정에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전예방적 접근법의 적용과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해관계자들도 평가 및 사정 시스템에 참여해야 한다.  
 

목차 전체

제1장 개 관
제2장 캐나다
제3장 독 일
제4장 일 본
제5장 네덜란드
제6장 영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