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일부
21세기 초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국제적 환경
[개 요]
본 장에서는 21세기 초 세계경제, 과학기술발전의 특성과 추세 및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취한 전략방침을 집중 분석, 고찰하여 세계적인 각도에서 중국의 “10?5”계획과 향후 10년간 직면하게 될 과학기술상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분석한다. 본 장은 세계 경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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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중국 과학기술발전의 국제적 환경
[개 요]
본 장에서는 21세기 초 세계경제, 과학기술발전의 특성과 추세 및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취한 전략방침을 집중 분석, 고찰하여 세계적인 각도에서 중국의 “10?5”계획과 향후 10년간 직면하게 될 과학기술상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분석한다. 본 장은 세계 경제의 발전추세와 특성, 세계 과학기술 발전추세,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대한 분석,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 21세기를 지향한 중국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대한 사고 등 총 5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경제 발전추세와 특성”에서, 냉전 이후 세계 경제구조는 근본적 변화를 맞았고 다극화 구조는 21세기 상당 기간동안 “一超多强(하나의 초강대국과 여러 강대국)”의 특성을 나타내게 되며, 이는 불안의 심화와 조정의 가속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전환점을 맞아 세계 경제는 현재 다양한 추세와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는 향후 세계경제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추세와 특징으로 경제의 정보화, 경제의 세계화, 시장의 개방, 경제의 지식화를 들겠다.
경제의 정보화는 세계 생산력 발전의 기본 추세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생산방식, 생활방식 및 사유방식이 철저히 변모한다. 21세기 세계경제에서는 지식창조의 속도와 양, 정보 활용 능력과 범위가 국가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한다.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핵심 발전추세이다. 이를 추진하는 4대 요소로는 전자기술 주도의 과학기술혁명, 다국적기업의 성장, 국제조직의 설립과 발전, 시장경제체제의 세계화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지역주의 추세 또한 현저한데 주로 두 분야에서 그 내재 동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시장확대에 대한 요구 심화와 경쟁력, 협상력강화 필요성 등이다. 향후 상당기간 동안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발전할 것이다. 시장의 자유화, 개방화 및 세계화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세계시장은 계획체제에서 자유체제로, 봉쇄에서 개방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에서 관찰된다. 경제의 지식화, 특히 지식기반경제의 출현은 인류 경제사상 제3번째의 활동축 이전으로서 농업경제, 공업경제에 이은 세번째 생산혁명이다. 지식기반경제의 4가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류의 경제활동이 지식창조를 주축으로 지식의 생산, 전파와 소비과정으로 변한다. 둘째 사회 노동의 주체가 육체노동자로부터 정신노동자로 변한다. 셋째 인류와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넷째 진정한 글로벌 경제가 촉진된다.
“세계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서는 3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발전은 최근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학기술 내부융합과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및 그 공동체 출현, R&D의 세계화, 과학기술과 경제의 융합, 군사기술과 민수용 기술의 공동 발전 등이 그 예이다. 둘째, 첨단기술분야는 혁신 잠재력이 무궁한데 여기에서는 주로 정보기술, 바이오테크, 신소재 기술 등에서 예측되는 혁신과 그 영향을 다룬다. 셋째, 과학기술발전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확대와 함께 경제발전관, 사회발전관, 국가안보관, 생활가치관, 과학기술가치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한다.
“선진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분석”에서는 우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전략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를 고찰하고 R&D 투자와 과학기술 정책간의 내재적 연계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경제의 세계화와 중국의 WTO 가입에 주목, 일본, 브라질, 한국 등 3개국이 경제자유화와 시장개방과정에서 국가별로 어떤 독특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취하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를 집중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타 선진국의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종합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에서는 스위스 IMD 과학기술 경쟁력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IMD 평가 결과에 대한 정성, 정량적 심층분석을 통해 IMD 과학기술경쟁력 평가체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그 평가결과와 분석내용이 중국 과학기술 발전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하는데 가지는 중요성을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발전상을 전망한다.
“21세기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관한 사고”에서는 상기한 문제들을 분석해 향후 중국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략적 사고 지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결정 단계의 향상과 거시적 조절의 강화, 글로벌 경제의 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 국정을 토대로 한 과학기술 발전전략 수립, 과학기술체제 개혁의 심화 및 환경 조성, 과학기술인력 양성 전략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과학기술 기초설비 건설 강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 도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