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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Development Strategies of Community Faciliti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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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이영아
진영환
변재관
서명/저자사항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방안 연구 =Development Strategies of Community Facilitie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이영아 ;진영환 ;변재관 [공저].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00.
형태사항132 p. :삽도 ,25 cm.
ISBN8981821348
보고서번호국토연 2000-23
서지주기부록 : 118 p.∼126 p.참고문헌 : 127 p.∼130 p.ABSTRACT : 131 p.∼132 p.
비통제주제어도시시설 -,도시생활 -,도시생활환경사회복지시설의료시설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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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6452 K 09.30-04 이64사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 내에서 약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care)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한 방향을 제...

초록 전체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수가 증가하고, 가정 내에서 약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개인적, 가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care)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한 방향이란 주로 물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정비란 비장애인, 비고령자에 비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신체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가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즉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시시설의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시설물의 확충 및 정비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물리적 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권 단위의 지역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도시시설을 배치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서구에서의 지역복지(community welfare)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주체를 거대한 국가에서 지방 단위로 축소시킨 개념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정 중심의 복지에서 지역차원으로 확대되어 가야 한다는 논리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지역복지'에 대해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에게 있어서 도시환경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보는 시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법률 및 지침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도시시설을 1차로 선정한 뒤, 설문조사를 거쳐 복지시설, 의료시설, 공원시설, 편의시설 등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은 시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4장에서는 선정된 시설의 국내외 배치기준을 살피고, 시설의 공급 및 이용 현황,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5장에서는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도시환경 정비의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6장에서는 원칙에 따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방안, 도시시설별 정비 및 확충방안, 접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일부

서 문 ⅰ
초 록 ⅴ

제1장 서 론 1

1.연구의 배경 1
1) 사회적 약자의 증가 1
2) 사회적 약자의 권리주장 확대 3
3) 가정으로부터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4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확충 및 정비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4. ...

목차 전체

서 문 ⅰ
초 록 ⅴ

제1장 서 론 1

1.연구의 배경 1
1) 사회적 약자의 증가 1
2) 사회적 약자의 권리주장 확대 3
3) 가정으로부터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4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확충 및 정비의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7
4. 연구의 주요내용 8

제2장 사회적 약자와 도시 11

1. 사회적 약자와 도시환경의 중요성 11
1) 사회적 약자의 정의 11
2) 사회적 약자와 접근권 12
3) 사회적 약자와 도시공간 14
2. 사회적 약자의 도시생활과 문제점 16
3. 사회적 약자와 도시환경에 관한 기존 연구 19

제 3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선정 23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권내 도시시설의 1차 선정 23
1) 생활권내 도시시설 선정의 전제조건 23
2)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시시설의 1차 선정 24
2.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2차 선정 26
1) 설문조사 개요 26
2) 사회적 약자의 수요가 높은 도시시설 선정 29
3.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필요한 도시시설 선정 34

제 4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공급 현황 및 문제점 36

1. 복지시설 현황 36
1) 사회복지시설의 구분 및 설치기준 36
2) 사회복지시설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40
3) 사회복지시설의 이용현황 및 문제점 44
4)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사례 45
5)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의 함의 48
2. 의료시설 현황 48
1) 의료시설의 구분 및 배치기준 48
2) 사례지역의 의료시설 공급현황 51
3) 사회적 약자의 의료시설 이용현황 53
4) 외국의 의료시설 사례 : 일본 56
3. 공원시설 현황 58
1) 공원시설의 배치 및 공급기준 58
2) 공원시설의 공급 현황 및 문제점 61
3) 사회적 약자의 공원시설 이용현황 및 문제점 63
4) 외국의 공원시설 기준 64
4. 편의시설 현황 68
1) 편의시설 설치기준 68
2) 편의시설 공급현황 71
3) 편의시설 이용 현황 및 문제점 72
5.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의 전반적인 문제점 74
1) 생활권내 도시시설 공급의 부족 75
2) 공간적·사회적 격리를 초래하는 사회복지시설 76
3) 적절한 편의시설의 부족 및 시설간 연계의 미흡 77

제 5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의 정비 원칙 79

1.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원칙 79
1) 정비원칙 1 :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의 공급·정비원칙 82
2) 정비원칙 2 :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제고 84
3) 정비원칙 3 :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시설의 운영 효율화 85
2. 세분화된 도시시설의 선정 기준 86

제 6장 도시시설의 정비·확충방안 89

1. 생활권 단위의 도시시설 확충 방안 89
1) 복지시설 89
2) 의료시설 92
3) 공원시설 95
2. 편의시설 정비를 통한 접근성 제고방안 100
1) 편의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100
2) 편의시설 정비 방안 100
3. 지역복지 네트워크(community welfare network) 구축방안 105
1) 지역복지 네트워크에 관한 일반적 논의 106
2) 소규모 생활권 단위에서의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방안 112

제 7장 결 론 115

부록 118
참고문헌 127
ABSTRACT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