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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단일화방안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the Standard Rates of Assessment for Aggregate Land Taxes in Kyonggi-do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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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김군수
정지은
서명/저자사항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단일화방안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the Standard Rates of Assessment for Aggregate Land Taxes in Kyonggi-do /김군수 ;정지은 [공저].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0.
형태사항123 p. :삽도 ,26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200-17
ISBN8981781303
서지주기참고문헌 : 121 p.∼123 p.
비통제주제어종합토지세토지세제과세표준액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23356 10.40-17 김15종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본 연구는 시군별로 필지별로 차등화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1999년과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공시지가, 현실화율, 적용비율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적용비율 구간 및 단일화방안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

초록 전체

본 연구는 시군별로 필지별로 차등화되고 있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특히 1999년과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공시지가, 현실화율, 적용비율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01년 적용비율 구간 및 단일화방안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분석의 초점을 두었음.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필지별 단일화방안 및 시군별 평준화방안에 대한 정책적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비율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

1) 평균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구분제시 필요

   31개 시군의 평균 현실화율 도출시 1999년 평균현실화율을 ('99년 과세표준액 총액÷'99년 개별공시지가 총액)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는 평균현실화율을 ∑(A×B)÷∑B (A는 개별 토지의 현실화율로서 개별 토지의 '99공시지가대비 '99과표를 나타내고, B는 개별 토지의 현실화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나타내고 있음)로 하고 있음
   2001년에는 평균현실화율을 토대로 표준편차를 구하여 적용구간 및 적용비율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현실화율에 대한 통일된 적용이 필요함. 

2) 표준편차를 토대로 한 적용비율 구간 설정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면, 표준편차내 필지별 현실화율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및 인하할 적정구간을 설정하고, 현실화율 단계별 개별 공시지가 총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의 2000년 적용비율구간을 설정시 위와 같은 기준 없이 이루어졌음. 즉 당해 시군의 평균현실화율을 토대로 표준편차내, 표준편차밖의 토지에 대한 적용비율 구간 설정 기준이 없음.  
   따라서 표준편차방법을 토대로 적용비율구간 및 적용비율을 정하고, 표준편차방법에 의해 도출된 과표총액이 2001년도 목표수준인지를 확인하며, 주요 토지의 과표증감률을 분석하여 조세마찰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비율의 조정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임.

3) 차기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목표 설정에 대한 지침 마련
   과세표준액 목표설정은 당해 시군의 현실화율이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을 토대로 도출된 표준편차 구간으로 포함시키도록 고려되어야 함. 즉,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이 30.8%, 표준편차가 2.86%이므로 표준편차 구간이 28.93%∼34.65%임. 따라서 가능한 한 평균 현실화율이 28.93% 미만인 시군의 현실화율을 28.93%로 상향 조정하고, 34.65% 이상인 시군의 현실화율은 34.6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2001년 과세표준액 목표액을 설정할 시 31개 시군의 현실화율 분포를 고려하여  당해 시군의 2001년 현실화율을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을 토대로 도출된 표준편차 구간내로 포함시키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과세목표액 설정을 위해서는 첫째 공시지가가 감소하면 평균 현실화율이 증가하므로써 적용비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적용비율을 공시지가 감소률만큼 증가시켜 과표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며, 둘째 공시지가가 증가하면 평균 현실화율이 감소하므로 적용비율을 전년도만큼 유지함으로써 차기년도 총과표를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증가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2.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단일화방안

1) 필지간 적용비율 단일화방안

□ 2000년 적용비율 단일화를 실시한 17개 시군의 경우 2001년 적용비율 산정방법
   2001년 적용비율은 단일화를 유지함.
   2000년 공시지가가 1999년에 비해 약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00년 평균현실화율은 3%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2001년 과표총액을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2001년 적용비율을 2000년 현실화율(적용비율)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함. 그러면 지가의 상승률과 거의 같은 비율로 과표총액이 증가하게 됨. 
   그러나 지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게 되는 과세대상지의 납세자는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과표상승률이 더 증가하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비교적 클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2001년 적용비율은 2000년 현실화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2001년 과표가 공시지가 상승분만큼 증가시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00년 적용비율 구간이 2∼4개인 시군의 경우 2001년 적용비율 산정방법
   2001년 적용비율은 가능한한 단일화를 실시함.
   시군별로 2001년 평균현실화율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구하여 표준편차가 상당히 큰 시군의 경우에는 단일화를 통해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만 적용비율을 2단계로 실시함.

2) 시군별 적용비율 차등화 축소 방안 

   시군별 현실화율 차등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2001년 현실화율을 토대로 평균을 구하고 표준편차를 도출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내로 시군별 현실화율을 조절함.
   예를 들면 2000년 시군별 현실화율 평균은 30.8%이고 표준편차가 2.86%이므로 표준구간은 28.93% - 34.65%임. 따라서 파주시는 2000년 현실화율이 23.8%이므로 현실화율을 증가시키고, 양주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2000년 현실화율이 각각 37.5%, 37.2%, 35.5%, 35.0%이므로 현실화율을 감소시킴.
   따라서 2001년에는 파주시는 과표인상률을 더욱 증가시키도록 현실화율을 조절하고 과표구간도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주군과 포천군 및 양평군은 과표인상률을 약간 감소시키도록 현실화율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함. 

3)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단일화와 조정방안 

목차 전체

[한글] 서론 - 종합토지세 개관 - 행정자치부 2000년 종합투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지침 - 경기도 종합토지세의 실태분석 - 경기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단일화 방안 - 결론 및 정책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