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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敎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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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윤건영
서명/저자사항韓國敎育財政의 現況과 改革方向 /尹建永.
발행사항서울 :韓國開發硏究院,1996.
형태사항171 p. :삽도 ,24 cm.
ISBN8980630069
비통제주제어교육재정학교교육재정정책교육비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13798 07.10-06 윤13한 1996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일부

1994년 우리 나라의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재학생은 
1,001만명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두곱이 넘는 규모이다. 인 
구 4,500만명의 나라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1,001만명의 시간이 효율 
적으로 사용된다면 국가발전의 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세계는 ...

초록 전체

1994년 우리 나라의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재학생은 
1,001만명이었다. 이는 우리 나라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의 두곱이 넘는 규모이다. 인 
구 4,500만명의 나라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1,001만명의 시간이 효율 
적으로 사용된다면 국가발전의 전망은 밝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세계는 창의성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시대로 접어 
들고 있으며 인재를 잘 기르는 나라만이 번성할 수 있게 되어 잇 
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중요성을 지 
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 
다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질적수준을 높이고,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을 넓히고, 발언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소모적 경쟁을 위한 교육 
수요의 발생을 억제하고, 교육재원의 배분에 있어 경쟁원리를 폭넓 
게 적용하며, 학교?가정?사회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성과를 높 
이는 일도 중요하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식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을 위한 여러 차례 
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은 성 
공적인 개혁의 어려움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리의 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 
는 교육재정개혁을 교육개혁의 한 부문으로 인식하고 교육재정개혁 
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실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의 현황분석에 상당한 비 
중을 두었다. 

(※ 서문에서 발췌한 내용임) 

목차 전체

1. 교육의 시대적 역할과 교육재정 
2. 학교교육의 여건 
3. 교육재정의 구조와 특징 
4. 교육비의 구조 
5. 학교교육의 역할과 교육재정 
6. 교육재정 기반의 확충 
7. 교육재정의 형평성, 효율성, 민주성 
8. 교육재정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