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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Planning paradigm in the participatory public domain: theoretical prospects and practical propositions in the Korean context

문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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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문정호
양하백
김선희
장은교
서명/저자사항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Planning paradigm in the participatory public domain: theoretical prospects and practical propositions in the Korean context /문정호 ;양하백 ;김선희 ;장은교... [등 연구].
발행사항안양 :국토연구원,2006.
형태사항xⅱ, 238 p. :삽도 ,25 cm.
ISBN8981824274
보고서번호국토연 2006-17
서지주기참고문헌: 177 ~ 189 p.Summary: 191 ~ 192 p.부록: 193 ~ 238 p.
비통제주제어참여시대 -,공공계획 -,패러다임 -,계획이론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K10017 K 01.20-10 문73참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중 2023-03-27 예약가능

초록 일부

우리나라의 공공계획은 지난 1960년대 초반 본격화된 이래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공계획은 안팎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오늘날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계획은 예전처럼 확실하게 추진되는 맛이 현저히 떨어진 현상에서부터가 아닐까 싶다. 즉, 요즈음에은 공...

초록 전체

우리나라의 공공계획은 지난 1960년대 초반 본격화된 이래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공공계획은 안팎으로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위기의 근원은 오늘날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계획은 예전처럼 확실하게 추진되는 맛이 현저히 떨어진 현상에서부터가 아닐까 싶다. 즉, 요즈음에은 공공계획에 대한 대립과 갈등, 저항과 참여가 엄청나게 증대된 반면, 지난 날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효율성과 실천력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찌 보면 그저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영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공공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막연하지만 이 연구는 요즈음이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연구진은 외국의 계획이론 동향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이론적 수준을 비교하며 매우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공공계획과 관련한 사례들을 천착하는 과정에서 공공계획이 표방하는 공익의 이념과 과학적 합리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무력함을 발견하고 역시 실망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요즈음 나타나고 있는 제반 공공계획에서의 현상을 보면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 규범에 기초한 공공계획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 연구가 “참여시대”라는 말을 굳이 붙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공공계획에 대해 대립, 갈등, 저항, 참여가 증대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 시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의식과 가치관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변동의 자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변동성이 새로운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실천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진은 비판이론적 관점과 신제도주의적 관점의 접합점에서 파생하는 협력적계획론 같은 이론적 자원들과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공공계획 및 다양한 시민참여의 현상을 기초로 “참여적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을 탐구했다. 그 결과 공공계획이란 합리적 의사소통 원칙하에 구성인자들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대해 합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었고, 이에 수반되는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규범적 명제를 도출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이 연구의 수준은 아직 설익은 과일과 같아서 모양은 있지만 아직 향기로움은 머금지 못하고 있다.
처음 의도와 의욕에 비해 매우 미흡한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어 이 연구에 기대를 가지셨던 분들과 이 연구를 도와주신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 그저 이 연구가 과학적?철학적 엄정함을 가진 완결된 이론이라기보다는 최근 제기되는 공공계획을 둘러싼 다양한 비판적 논의들을 검토한 하나의 시론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하고, 나아가 새로운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는 미래지향적인 계기로 간주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진과 협동연구진, 연구심의위원, 그리고 자문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10
1) 선행연구의 초점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이론 검토

1. 개념의 정리 13
1) 계획과 ...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구성과 방법 6
3. 선행연구 검토 10
1) 선행연구의 초점 10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제2장 계획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이론 검토

1. 개념의 정리 13
1) 계획과 공공계획 13
2) 계획이론과 공공계획 패러다임 16
2. 외국의 계획 패러다임 변화 동향 20
1) 개관 20
2) 전통적(합리적?실증주의적) 패러다임 23
3)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전개 30
3. 우리나라 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동향 : 이론적 접근 42
1) 압축성장 시대의 계획 패러다임 43
2) 계획의 “정치적” 속성과 국가계획론 : 변화의 동인 47
3) 1980년대 이후의 규범적 계획모형 : 참여 패러다임 51
4. “참여시대”와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의 모색 54
1) 시대적 맥락으로서 ""참여""의 의미 54
2) 규범적 참여 패러다임의 모색 57

제3장 계획 패러다임 변화의 현상과 시사점

1. 사례연구의 개요 61
1) 사례연구의 필요성 61
2) 사례연구 대상 62
3) 사례연구 방법 63
2. 사례연구 1 : 국가 및 국토차원의 계획 64
1) 국토종합계획 64
2) 수자원장기종합계획 77
3)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86
3. 사례연구 2 : 국책사업 등의 공공계획 102
1) 원전폐기물시설 입지 결정 102
2) 한탄강댐건설계획 114
3) 새만금간척사업 130
4. 시사점의 종합 138
1) 불완전한 패러다임 전환 138
2) 형식적 “참여” 메카니즘 140
3) 딜레마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미숙 141
4) 과학과 정치의 역할 혼란 143
5)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 미흡 144

제4장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규범과 정책과제

1.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의 개념 정립 147
1) 규범이론으로써의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 147
2) 참여적 공공계획의 일반규범 150
2. 시스템 및 제도개선 방향 158
1) 사전적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158
2) 갈등관리시스템 실효성 제고 164
3) “중재형계획가” 제도 도입 166
4) 공공계획 수립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 168

제5장 결론

1. 참여적 공공계획 패러다임 논의의 의의 171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173

참고문헌 177
SUMMARY 191
부 록 193
 보론 1 : 방법론적 고려사항 193
 보론 2 : 비판이론과 신제도주의 197
 보론 3 : 최근의 대안적 계획이론 210
 보론 4 : 외국의 참여형 계획사례 218
 보론 5 : 협력적 거버넌스 : 미국 CALFED 사례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