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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 전략 =Win-win strategies for symbiotic development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of Korea in ghe era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최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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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최막중
단체저자명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서명/저자사항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국토 전략 =Win-win strategies for symbiotic development between the capital and non-capital regions of Korea in ghe era of globalization and localization /최막중... [등 연구].
발행사항수원 :경기개발연구원,2005.
형태사항xⅱ, 283 p. :삽도 ,26 cm.
총서사항위탁연구 ;2005-03
총서부출표목위탁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5-03
ISBN8981782997
일반주기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서지주기참고문헌: 281 ~ 283 p.
비통제주제어수도권 -,비수도권 -,동북아경제 -,국토전략
소장정보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1 EB30203 02.30-05 최31수 국토연구원/자료실/ 대출중 2023-08-01 예약가능

초록 일부

우리나라의 국토 내부만을 바라보는 폐쇄적인 국내적 시각을 갖고서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각 지역의 전략적 기능을 안배해 주는 방식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지방주도형 국토전략은 지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초하여 자...

초록 전체

우리나라의 국토 내부만을 바라보는 폐쇄적인 국내적 시각을 갖고서는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우리에게 급속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대해 적시에 대응할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일이 각 지역의 전략적 기능을 안배해 주는 방식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지방주도형 국토전략은 지방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고유의 자원과 특성에 기초하여 자생적이고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를 통해 지역간 경쟁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구상이다. 
지금까지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통해 이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로 인한 대체 입지를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구하는 경우 이는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게임(minus-game)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겨냥하여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에 기초한 자생적이고 내생적인 지역경쟁력을 구축하는데 국토전략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국토균형발전을 논의함에 있어 그 저변에는 수도권만이 ‘ 정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수도권과 똑같아 져야 한다는 일종이 강박관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은 결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들이 추구해야 할 ‘정답’이 아니므로,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에 기초하여 차별화 되는 발전 모델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수도권만이 유일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국토전략은 궁극적으로 각 지역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발전 모델과 경로를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지역 스스로 그러한 발전 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수록 다품종 소량생산소비시대에 있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은 제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반도 국가의 특성을 살려 우리나라 국토의 서해안 지역과 중국, 남해안 지역과 일본, 동해안 지역과 극동러시아 등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지역 대 지역의 관계로 연계하여 국토 각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국토전략이다.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양 무역, 물류, 생산, 관광 거점으로서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관문도시(gate city)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의 현대판 ‘청해진’(해안개방거점)을 개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항로의 개설, 항만시설 및 물류기반 확충,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해양거점과 내륙 배후도시의 기능적 연계가 필요한데,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의 해안개방거점 도시들을 매개체?촉매제로 하여 각각의 해안개방거점 도시들과 내륙의 배후도시들을 기능적으로 연계함으로써 해안거점을 통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를 내륙 배후지역으로 확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방형?해양지향형 국토전략의 개념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의 해안 거점에서부터 내륙 거점을 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내륙 경부축 편중의 국토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양에서 내륙으로 지역발전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해양개방거점을 중심으로 하여 내륙 배후거점을 연계하는 국토전략의 개념은 향후 철도 도로 등 국가 광역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밑그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체계를 기존의 시군구나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뛰어넘어 해안과 내륙 지역간 네트워크에 기초한 광역 경제생활권 단위로 통합, 조정하는 밑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해양거점의 개발과 이를 통한 내륙 배후지역의 연계개발 전략은 관광 개발전략으로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특성화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인구규모나 경제력보다 지역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역 긍지와 자부심을 구성하는 경쟁력의 토대가 될 때,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서로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지역간 상생(相生)을 도모할 수 있다.  

목차 전체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의 잠재력
제3장 동북아경제와 한국의 관계
제4장 동북아경제와 국토전략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