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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2021-08-23조회 1855

작성자
김민아
권호
830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김민아 부연구위원


1> 4차 산업혁명은 선진국의 저성장, 기후변화, 국제관계 변화와 같은 메가트렌드(megatrend)로서 한반도 주변 여건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 남북경협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함


2>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높은 경제연관도를 추구하되, 엄격한 상호주의와 보편성이 강조된 협력방식을 적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3>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에 따른 국토 인프라 분야 실천과제

​    - 북한 경제를 베트남 수준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북한 스마트 인프라의 주요 분야(에너지·통신·교통 등 15개) 선정

​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관련 분야, (2단계) 자본투입형 산업 관련 분야,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


4>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 예시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는 기존 도시조직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가능(예: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의료·관광 시스템을 연계한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

    - 개성공단지구는 북한의 스마트공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이 바람직(예: 개성공단 스마트 산단화의 단계적 추진)



정책방안

 

 ①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 (1) 경제성장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2) 지역이슈 기반 설계, (3) 입체적 접근으로 사회문제 해결, (4) 주변국 간 연결성 강화, (5) 민관 상호보완 관계 구축


 ② (북한의 스마트 인프라 개발) 15개 분야를 3단계에 걸쳐 시행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와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산업 클러스터 등 국가 중점사업과 연계, (3단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③ (실천과제의 추진체계·재원조달) 중앙정부 간 협력과 지방정부 및 기업 간 협력 병행, 도시 데이터 활용 민간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가칭 ‘남북스마트인프라협력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