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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2021-06-21조회 1853

작성자
박경현
권호
821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전략

 

박경현 연구위원, 이윤석 부연구위원, 허동숙 부연구위원, 최예술 부연구위원



1> 세계 각국은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다핵화된 광역적 공간전략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은 경제 침체, 인재 유출, 대학 붕괴, 심지어 지방소멸까지 논의될 정도로 공간적 양극화 심화

2> 초광역권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공간집적체로서, 고트망(Gottmann)이 1961년에 관찰한 미국 보스턴-워싱턴 회랑지역(Bos-Wash)이 그 대표적 사례

  

3>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초광역적 공간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으나, 공간 전략의 부재, 중앙정부 주도로 인한 시·도의 관심 부족, 사업 범위의 인위적 설정과 유연성 부족,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성과 중심의 단기사업 추진 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정책방안

 

 ①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이슈 중 우선 협력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목적 아래 지역이 주도하여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에 대한 종합적 지원 필요


 ②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5대 전략

     - (압축compact) 지방 대도시의 중추거점 기능 강화
        * 예: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 지방 국립대 육성 등 대도시의 거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시행

     - (연결network)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 예: 생활권을 고려하여 광역교통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 (다양성diversity) 산업 다양성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강화 및 청년 노동력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 예: 산업단지 복합화, 스마트그린산단, 캠퍼스혁신파크, 지방산단 리쇼어링에 대한 지원 강화

     - (거버넌스governance)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 예: 초광역권 관장 행정조직 검토 및 초광역권 우수사례 확산

     - (유연성flexibility) 목적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초광역권 설정
      * 예: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가칭 ‘초광역권 종합계획’ 등에 대하여 국가지원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