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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2021-05-17조회 1177

작성자
안예현
권호
816

아세안국가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

 

안예현 부연구위원



1>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로 인한 아세안의 국토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국제경쟁력 확보 및 신남방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해 우리의 국토균형발전 경험 활용이 필요

2>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해 아세안국가별 국토 부문의 현황을 분석하고 특징을 파악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은 산업화 후 도시화로 국토가 불균형하게 발전, 캄보디아·미얀마·필리핀은 도시화 없는 산업화로 불균형한 국토발전이 진행 중

    - 말레이시아·캄보디아는 수위도시 주도의 도시화, 태국·베트남·필리핀은 중규모 도시 주도의 도시화, 인도네시아·라오스는 소도시 주도의 도시화가 진행 중

     - 아세안국가는 일극 또는 양극의 국토 공간구조, 높은 지역 불균형·집중화를 보임


3> 우리나라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정책의 변화를 토대로 국토균형발전 전략유형을 ① 국가성장거점, ② 권역성장거점, ③ 균형발전거점의 세 유형으로 분류파악

    -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는 국가성장거점, 필리핀·태국·베트남은 권역성장거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는 균형발전거점 전략유형으로 분류, 우선 정책 수단을 제시


협력전략 및 정책과제

 

 ① (협력전략) 국제사회 의제와 연계된 한·아세안 협력의 선도적 브랜드로서 아세안 국토균형발전 개발협력을 전략유형 및 협력대상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


 ② (국가성장거점 유형) 저개발로 인해 불균형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으나 선제적으로 균형발전이 필요하며, 산업화 촉진 및 경제 다변화를 위한 국토정책, 도농 연계를 고려한 국토구상, 종주도시화 방지를 위한 선제적 규제 도입


③ (권역성장거점 유형) 경제 및 산업의 공간적 편중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를 다핵구조로 전환하는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하며, 권역 간 연계성 확보, 광역 인프라 개발계획 수립, 권역 중심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정책 시행


 ④ (균형발전거점 유형) 경제성장의 성과공유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균등한 지역발전을 국가의 상위목표로 명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균형발전 기반조성, 수도이전 등 낙후지역 연계개발을 위한 적극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