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2021-04-19조회 2388

작성자
조정희
권호
812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조정희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송하승 부연구위원



1>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빈집의 규모와 전체 주택 대비 비중(빈집 비율) 모두 증가하고 있어 빈집 문제가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전국 빈집 수: 약 36만 호(1995년) → 약 140만 호(2018년)
     * 전국 빈집 비율: 약 3.87%(1995년) → 약 8.05%(2018년)


2> 주택의 거주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접도, 필지 특성, 건축연한 등) 이외에 지역의 특성(산업·고용 등)과 소유자 특성(연령, 상속 여부 등)이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침

    - 소유자의 특성에 따라 거주 수요가 존재하는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적극적 자원 낭비’ 현상이 나타나기도 함


3> 빈집은 주택 및 공간 자원의 방치로 인해 사회적 비효율을 야기하며, 주변 지가 하락,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위생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


4> 빈집에 대한 공공의 적정 개입수준은 빈집 속성별로 상이하며,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5> 빈집의 발생 및 영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소유자의 행태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정책방안

 

 ① (빈집 관리의 방향성 설정과 종합적 관리구조 확립)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비전과 목표 설정,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부처·기관 간의 연계 강화


 ② (원칙적인 관리주체로서 소유자의 역할과 의무 강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유자의 빈집 관리 의무 명시, 주택의 성능·안전·위생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과 소유자 의무 구체화


 ③ (관리대상 확대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주택까지 정책대상 확대, 정책대상 선별을 위해 과세나 주민등록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


 ④ (빈집 관리수단 확대와 빈집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응방식 마련) 직권철거 실효성 제고, 빈집실태조사 상시화·의무화, 철거 유인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