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어해설

혼합금융(Blended Finance)

2022-12-30조회 949

작성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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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금융(Blended Finance)

 2015년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와 함께 채택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해 공적자금 외에 추가적인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대응방안 중 하나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한국수출입은행 2021). ODA를 포함한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 재원을 전략적으로 조합한 혼합금융은 개도국 투자에 접근이 어려웠던 민간투자재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함으로써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세계경제포럼(WEF)과 OECD DAC은 혼합금융을 “개도국 시장으로의 민간투자재원 동원을 위한 개발금융과 자선자금의 전략적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OECD 혼합금융 원칙은 개발목적성, 민간재원 동원, 현지 개발환경에 대한 고려, 효과적 파트너십, 모니터링이라는 5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b).
 혼합금융은 투자위험 대비 적정한 수익률 달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금융수단과 비금융수단을 구조화하여, 개발효과가 높은 영역으로 민간투자재원을 동원하는 데 중점을 둔 재원 조달 방식으로, 정부-민간 간 위험 분담을 통해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형태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사업 영역(제조업, 광산업 등)까지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혼합금융에 참여하는 거래당사자는 크게 투자에 참여하는 목적에 따라 개발목적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 재원 공급기관과 비개발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민간부문 참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7b).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크게 직접자금지원(direct funding)과 간접지원수단(supporting mechanisms)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증여(grants), 대출(debt), 지분투자(equity)는 직접자금지원으로, 보증(guarantees)은 주로 간접지원 수단으로 활용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5).

오호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김보경. 2021. 개발협력에서의 국익 개념: OECD DAC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연구 13권, 4호: 1-28.
김수진. 2021.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익 연계: 상생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 현황 고찰. 개발과 이슈. no.69.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2015. SDGs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혼합금융(Blended Finance). EDCF 이슈페이퍼 vol.4, no.7.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7a. 개발협력정책의 변화: “국익(National Interest)”의 부상. EDCF 이슈페이퍼 vol.6, no.4.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7b. SDGs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혼합금융 지원수단 및 구조화 기법. EDCF 이슈페이퍼 vol.6, no.1.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21. 개도국 민간부문 개발을 위한 혼합금융의 현황 및 시사점. EDCF 이슈페이퍼. 1호. 서울: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