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어해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2021-11-02조회 270

작성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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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이미지찾기 사업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을 위한 특별법」이 2011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면서 그동안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를 근거로 2015년부터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란 고도보존육성지구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한옥 및 담장 조성, 건축물 외관 정비, 간판 개선 등을 통해 고도다운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고도마다 조례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그동안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개인의 신청에 의한 사업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고도별 지자체 발굴사업으로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곳으로는 경주의 황리단길, 공주의 제민천 일대, 부여의 쌍북리 한옥마을, 익산의 금마지구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어진 한옥들은 단순한 주거용만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찻집,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관광객 유치 등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역사유적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박나영|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공주시. 2020. 공주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광화문1번가. 2020. [문화재청]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아이디어 공모 개최계획. https://www.gwanghwamoon1st.go.kr/front/epilogue/epilogueBbsViewPage.do?bbs_id=0e041e3acf5741b6a31bd242e1168a80 (2021년 10월 20일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년 10월 20일 검색).
문화재청. 2020a.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관련 규제 일부 완화, 5월 29일. 보도자료.
_______. 2020b. 고도 역사문화환경정책 개선방안 연구.
_______. 2021.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추진현황. 행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