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어해설

지역균형 뉴딜

2021-01-05조회 348

작성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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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1)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시키는 개념으로서, 한국판 뉴딜의 실현·확산으로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결합하여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지역은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 및 확산의 핵심 축으로,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중 약 47%인 75조 3천억 원이 지역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경제·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뉴딜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혁신도시 및 규제자유특구 등의 지역지원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의 완성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 이에 지난 10월 13일, 정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2020년 10월 13일)에 따르면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①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②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지역사업이다.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및 그린스마트 스쿨 등 중앙-지방정부의 매칭 프로젝트 방식으로도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강원도의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대구의 로봇화 공장 롤모델 구축 등 지자체가 지역의 특색을 감안하여 주도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역 고유의 뉴딜사업이다. 현재 약 130여개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구상·계획 중이다.
 셋째,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자체재원(자본, 기술, 인력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지자체·연구기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실행하는 뉴딜사업이다.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①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 ②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확산 지원, ③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추진 뒷받침, ④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 조성의 4가지 중점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인센티브 구체화 및 제도개선, 지자체와 협업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진화·발전시킬 계획이다.

주1) 정 부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사회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함(2020년 7월 14일).


이효란|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a.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10월 13일, 발표자료.
___. 2020b.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개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발표. 20월 13일, 보도자료.
___. 2020c. 지역과 함께하는 비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10월 13일, 브리핑자료.
국토교통부. 2018a.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2022).
___. 2018b.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맞춤형 「종합발전계획」 수립. 10월 25일, 보도자료.
___. 2018c.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주요내용. 10월 25일,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