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어해설

포용도시(Inclusive City)

2020-02-21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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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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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도시(Inclusive City)

 포용, 포용적 성장, 포용도시 등의 개념과 이론은 1990년대 후반 부분적으로 나타나다가 2000년대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UN 등의 주요 국제기구들이 이에 관한 정책의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등장하였다.
 World Bank(2015)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사회적 포용, 경제적 포용, 공간적 포용을 강조하였으며, ADB(2011)는 공간적 차원 측면에서 도시가 거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통, 상수도, 폐기물 처리 등의 인프라적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UN-HabitatⅢ(2015)는 취약계층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도시거버넌스에의 민주적 절차 회복을 목적으로 포용도시의 거버넌스 측면을 강조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과 포용도시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현상을 완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문정호 외 2016).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도시의 포용적 공간은 극단의 빈곤이 종식한 이후 도시의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가져가야 하는 기회와 접근성의 균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수진(2018)은 포용도시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기회에의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도시공간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꿈꾸는 도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시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으며, 박인권, 이민주(2106)는 모든 거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역량을 갖추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상호 의존하며,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하고, 이들을 뒷받침할 공간적 개방성을 갖춘 도시라고 규정한 바 있다.
 ‘포용’의 개념을 담은 논의들은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지금의 저성장 시대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해결책 중에 하나로써 앞으로 더 활발히 논의될 것이다.

유현아│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구형수, 김태환, 이승욱, 민범식.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김수진. 2018.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세종: 국토연구원.
문정호, 이순자, 김진범, 민성희, 김수진, 박경현. 2016.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박인권, 이민주. 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공간과 사회 제26권 4호: 109-158.
ADB. 2011. Inclusive Cities. ADB.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29053/inclusive-cities.pdf (2020
년 2월 13일 검색).
UN-Habitat. 2015. Inclusive Cities. Habitat Ⅲ Issue Papers. http://habitat3.org/wp-content/uploads/Habitat-IIIIssue-
Paper-1_Inclusive-Cities-2.0.pdf (2020년 2월 13일 검색).
World Bank. 2015. Inclusive Cities Approach Paper. http://documents.worldbank.org/curated/
en/402451468169453117/pdf/AUS8539-REVISED-WP-P148654-PUBLIC-Box393236B-Inclusive-Cities-
Approach-Paper-w-Annexes-final.pdf (2020년 2월 13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