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어해설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2019-08-23조회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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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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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으로, OECD 개발협력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개발 재원의 지각 변동에 발 맞추어 ODA외의 개발을 위한 지원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재원동원 극대화 등을 목표로 광범위한 공적개발재원 측정 수단으로서 등장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달성에 ODA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재원의 투입이 필요해지면서, ODA 이외의 외부 개발재원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비교 분석을 위한 통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TOSSD는 개발도상국 국내 공공자원, 민간재원 등 ODA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원들을 포괄한다. OECD(2016)에 의하면 “TOSSD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으로 지원되는 모든 재원을 포함”한다. 따라서 TOSSD의 도입과 함께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혼합 금융 등 혁신적 개발재원 조달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ODA는 DAC 회원국이 지원하는 양허성 공적지원에 증여율을 반영하여 측정되는 반면, TOSSD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개발협력 주체의 재원지원규모를 지원 조건에 대한 구분 없이 액면가로 측정한다. 또한 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ODA와 달리 TOSSD는 개발의 선행조건인 환경, 평화, 안보관련 지원까지 지원범위에 포함하며, 상업적 이익이나 정치적 고려 등 복합적 지원동기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금융기관의 활동은 ODA로 계상되지 않으나 TOSSD에는 포함될 수 있다(박수영, 2017).



김민지│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포럼, 글로벌발전연구원. 2011.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Issue Brief 1호.
박수영. 2017. Beyond Aid 시대 개발협력 지형변화와 원조기관 대응방안 연구. 개발과 이슈 31호.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2013. 프레이밍이론으로 본 국제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담론. 국제정치논총 53(1) : 7-40.
임소진. 2012.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협력효과성으로. 국제개발협력 2012(2): 1-30.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조한슬. 2012a.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글로벌 공공재의 역할과 개발협력의 과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조한슬. 2012b. 글로벌 공공재와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2년 2호: 31-51.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OECD. 2016. TOSSD Compendium for Public Consultation. Paris: OECD.
World Bank. 2000. Poverty Reduction and Global Public Goods: Issues for the World Bank in Supporting Global Collective
Action. Development Committee in September 2000. Washington D.C.: Wordl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