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 환경과 공간정보역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공간정보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과 제도 및 거버넌스 방안 제시
-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공간정보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환경 및 활용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분권을 통한 공간정보역량의 강화 필요
-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확대, 실질적 민주주의 발전 기여,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
- 이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례 재개정, 공간정보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과 거버넌스 정비, 공간정보 기반의 행정업무 재정의, 재정확보 방안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