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소극적 유지 및 보존에서 적극적 개발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새로운 국공유지 활용정책을 발굴하고 있음
- 국공유지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기관별․분야별로 각기 구축하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시스템으로 연계·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지 정보화 실태를 살펴보고, 국공유지 활용혁신에 필요한 ‘국공유지 활용 플랫폼’을 구상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혁신성장거점, 도시재개발, 신도시 조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