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집합건물을 규모별로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그리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혼합용 등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집합건물, 공동주택,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였음
-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집합건물 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집합건물의 관리실태 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음
- 대부분의 외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통합된 법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체계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은 통합된 법체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