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도시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의 심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의 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도시권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확보가 중요해지면서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의 필요성 증가
- 미국은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과 주요 생활서비스와의 접근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일찍부터 도시성장경계 등 외곽확산을 방지하고 도심으로의 충진개발을 유도하는 스마트 성장 정책을 추진
- 일본은 시정촌 마스터플랜과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결절점에 도시 기능과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하는 컴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주자립권・중추거점도시권 정책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권)의 인구유출 방지정책을 추진
- 해외의 컴팩트-네트워크 도시 정책은 인구유입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외곽개발 억제의 어려움과 다수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기존 시가지의 활성화에 한계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