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간데이터 기반 혁신창출을 위해서는 데이터·시스템 구축을 넘어선 데이터 공유, 품질, 호환성, 소유권 등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논의 확대 필요
- 국내 공간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시스템 구축 중심, 조직간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민간·시민과의 협업 노력 미흡 등의 문제 보유
- 해외에서는 데이터 공유·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데이터협력협정 기반 데이터 개방·공유 및 민간-공공 협업 활성화, 안전한 데이터 융합을 위한 인프라 마련, 시민 데이터주권 보호방안 연구 등을 통해 사회변화에 부응하도록 공간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 4차 산업혁명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간데이터 거버넌스도 데이터 총괄관리 컨트롤타워 강화, 데이터 공유·품질·소유권 등에 관한 정책 마련, 공유·연계·융합 중심의 거버넌스 및 인프라 강화, 민간-공공-시민 간 협력적 데이터 생산 지원, 데이터 주권 및 권리의 상생적 향유를 위한 제도·기술 기반 강구 등의 방향으로 발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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