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지방중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지역의 4.5%는 소멸위기에 처해있으며, 이러한 근린지역의 66.2%가 소멸에 이르는 세 단계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준한계근린에 해당
-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은 노후불량주택과 유휴주거・공업용지의 비율이 높으며, 민간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상황
- 해외에서는 축소(과소)근린에 대한 지속적 거주를 보장하면서 축소(과소) 진행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미흡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평가체계 구축)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해당 근린지역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 (계획체계 개편)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진단→기본전략→세부관리방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 도시계획체계 개편
- (사업모델 확립)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준 설정 및 새로운 사업모델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