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대내외 여건과 권역별 검토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로 수행
-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경제벨트 구축에 따라 환동해권, 환황해권, 접경지역권으로 권역별로 구분하여 여건을 분석하고 주요 경협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정책제안 제시

정책제안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권역별 상이한 지경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환동해권, 환황해권 및 접경지역권의 각 권역별 발전전략 하에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한반도의 각 권역별 발전의 매개가 되는 유망사업은 남북한 수요 충족, 추진가능성, 대북제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재검토 필요
-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추구하는 북방경제와의 연계는 신북방정책을 주요 수단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신남방정책도 향후 남북경협 모델에 있어 신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세안 등 지역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려
- 남북경협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인 현재의 대북제재 여건 속에서 국제사회와 미국과의 공조 하에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제재 시나리오별 사업을 분류하고 준비하는 작업도 필요
- 향후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에 있어서 각 권역별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방단위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