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고용이 집중되어 있지만, 배후지역의 열악한 정주환경 때문에 만성적인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임
-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정주환경을 평가한 결과, 국내 산업단지 대다수는 생활권 내에서 기초적인 교육, 의료, 상업시설에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100여개 산업단지는 30㎞ 내 접근 가능한 배후도시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설문조사 결과, 종사자 가구의 생활반경은 배후도시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주거지의 선호위치 및 형태는 가족구성 및 자녀 연령에 큰 영향을 받음
- 산업단지 종사자 가구의 실제 생활패턴 및 정주기능 수요를 고려한 정주환경 공급 전략이 필요함

정책제안
- (배후도시 연계) 배후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되, 근로자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시설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공급
- (정주기능 거점화) 시·도별로 거점도시 및 거점산단을 지정해 고차 정주기능을 집적하고, 거점도시와 소규모 산업단지 간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주기능 집단화) 통근권 내 배후도시가 부재한 소규모 산업단지 군집은 주거·지원기능을 집단화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 이격개발 조건을 조정하는 한편, 미니복합타운 사업에 대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