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요 내용
- 건설 관련 정보는 약 30개 기관의 개별시스템에 분산되어 구축되어 있어 정보보유 기관, 정보항목 및 내용, 조회 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데이터의 단절로 활용에 한계
-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생애주기 각 단계별 정보가 발주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행정자료 구축의 성격에 머물러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 데이터 구축과 그를 바탕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함
- 공공시설 투자 및 관리 효율화를 통한 경제성 제고, 부실과 비효율의 최소화를 통한 품질향상, 시설물·건축물의 성능 향상을 통한 안전 및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정보의 통합관리가 필요
- 조사 결과 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개념 표준화’, ‘기술표준화’, ‘운영주체 설정 및 인력·기구 등 자원 마련’, ‘정보 연계 의무 등 법적 근거 마련’ 모두 선행될 필요성이 높음

정책제안
- (가칭)「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포털」 구축으로 시설물 및 건축물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각기 다른 정보 시스템(DB)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
- 「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참여하는 R&D 사업을 진행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계획 및 추진 전략 수립
- (가칭)「생애주기통합 건설정보포털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포털의 운영주체 선정 및 실무진 구성, 구체적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그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